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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몇 십 년 전부터 북한의 급작스러운 체제 붕괴 가능성에 관한 막연한 예측과 전망으로 통일에 관한 기대를 높이기도 하였으나, 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몇 십 년 전부터 북한붕괴에 관한 많은 기대가 무너진 데 관한 반작용으로 최근 통일에 관한 관심과 통일 이후에 대한 논의도 급격히 식고 말았다. 하지만 통일에 관한 준비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은 통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우리는 이미 독일 및 베트남의 예시에서 보았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던 체제의 행정체계가 통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행정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북한행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에 북한학 관련하여 '북한의 행정체계'를 설명하고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도록 한다.
북한 중앙행정 체계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체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조직화되고 운영된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과 활동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원리로서 국가 당 조직혹은 행정조직의 상급기관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공산당을 정점으로 한 권력구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소련과 중국과 같은 다른 공산당 규약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관료제 제도를 사회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착취계급의 부산물로 취급한다. 그러나 북한행정체제는 철저히 관료제 제도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적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공유화 또는 공영화하였기 때문에 그들 체제 안에서 행정업무나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주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정의 확대는 대규모적인 관료제화 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 북한 행정은 국가기관 체제의 유일성 원칙을 특징으로 가진다. 인민정권에 대한 유일성은 국가기관 행정 체제의 유일성의 전제이다.
| 영역 | 특징 | 시사점 |
|---|---|---|
| 당 | 정점의 권력 | 정치 이해 |
| 행정 | 중앙집권 | 지시 구조 |
| 지방 | 중앙 종속 | 통합 과제 |
| 통일 | 흡수 고려 | 준비 필요 |
이 글은 통일 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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