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 북한 인권은 집단적 인권이며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바탕에 있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9가지 사항을 조사 범위로 정해 2014년 최종 보고서를 냈다.
• 한국은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발의 11년 만에 통과시켰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

• 숙청과 처형, 납치, 강제노동, 표현과 이동의 자유 통제, 감시가 포괄적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한다.
• 내부 접근이 어려워 정보는 탈북자와 북한을 방문한 시민단체의 증언에 주로 의존한다고 밝힌다.
• 북한이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가입했는데도 형법에 사형 조항을 두고 공개처형을 한다고 지적한다.
•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수감되고 죄가 3대 후손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 요덕 수용소의 강제노동과 폭행, 기아, 탈북 과정의 사살과 강제송환 뒤 강제 낙태가 보고된다고 소개한다.
• 북한 사법체계에는 공정한 재판과 조사를 받을 권리 같은 적법절차 원리가 없다고 평가한다.
• 출신성분 조사로 핵심, 기본, 복잡 계층 3개로 주민을 나누어 통제한다고 서술한다.

국내외 대응과 평가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의 의견일치로 채택되었다.
•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고문,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강제실종을 조사한다.
• EU는 북한을 인권정책의 핵심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2010년과 2012년 결의안을 채택했다.
• 미국은 청문회 개최, 인신매매 방지 미흡 국가 지정, 인권 특사 임명으로 대응했다고 소개한다.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로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개입정책으로 바뀌었다.
•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규정한다.
• 인권침해 기록은 가해자에게 경고가 되고 통일 후 처벌과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제적 대응과 국내적 대응 비교

핵심 개념

• 북한인권기록센터 — 통일부에 두며 입국한 탈북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법무부에 두며 통일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든 조사 기구로 가해자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맡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북한 인권은 국제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A. 주체원리에 따라 집단적 인권이며 인권보다 국가가 우선하는 북한식 인권이라 보편적 인권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 Q. 북한인권법은 왜 통과가 늦어졌는가?
  A. 2005년 8월 처음 발의되었으나 실효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10년 넘게 채택되지 못했다.
• Q.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항목은 몇 가지인가?
  A. 식량권 침해부터 강제실종까지 9가지를 기본 조사 범위로 설정했다.
• Q. 향후 과제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A. 여러 활동이 중복과 비일관성을 낳지 않도록 조정하고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쓰는 입장을 경계하며 기록 보존과 개선 노력을 주도하는 일이다.

정리

북한인권 개선은 다른 북한 문제와 얽혀 있으므로 보편성을 지키되 정책 연계 효과를 따져 보고, 통일 이후 통합까지 내다보며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