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 노인빈곤율은 2006년 OECD 자료 제출 이후 계속 1위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39%로 낮추는 계획을 세웠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어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용근로자의 53.5%이며 일시금 수령 경향이 높다.

제도별 현황

• 우리나라 노인의 2명 중 1명은 빈곤하며 2006년 OECD에 자료를 제공한 이후 노인빈곤율 1위를 이어 왔다고 서술한다.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분배가 이슈가 되었고 2000년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했다.
• 정부는 약 50%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웠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체 국민이 대상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낸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부터 시행된 공적부조이며 2014년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이 약 3분의 1이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부가 기준을 계속 완화해 왔다.
• 2015년 7월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가 선정 기준이 되었다.

준공적·사적연금과 문제점

• 기존 생계·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3%, 교육급여 기준은 약 40%였으므로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에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다.
• 2015년 말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용근로자의 53.5%, 전체 사업체의 17.4%이며 임시직·일용직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 가입자도 일시금으로 받는 경향이 높아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 국민연금은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이 낮아 당분간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 결론은 2018년 국민연금 시행 30년을 맞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지만 지금 노인은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기초연금 급여 상향과 추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 선정 기준

핵심 개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어렵다.
• 맞춤형 개별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둔 2015년 개편 방식이다.
• 준공적연금 —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만 사적 성격이 있는 연금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인빈곤율 목표는 얼마였나?
  A. 약 50%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 Q. 2015년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핵심은?
  A. 통합형 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정되어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 Q. 퇴직연금의 한계는 무엇인가?
  A. 가입 대상이 늘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가입하지 않고 일시금 수령 경향이 높아 노후보장 역할이 제한적이다.
• Q. 결론에서 필요하다고 한 대책은?
  A.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과 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추가 제도 도입이다.

정리

공적연금이 성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현 제도의 개선과 추가 제도 도입으로 노인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