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감독원이 152사에 대해 심의 및 감리한 결과 83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54.6%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는 의미이다. 심의 및 감사를 시행할 때는 두 부류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이는 표본과 혐의로 나뉜다.

표본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대상을 선정하여 심사하는 방식이고, 혐의는 혐의를 특정하여 심사하는 방식이다. 먼저 표본은 각 세 가지 분류로 나뉘었는데, 그중 가장 높은 지적률을 보인 것은 횡령 및 배임이나 회계분식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사들이었다. 이들의 지적률은 43.6%이며, 이는 중점관리 회계이슈 표본과 종전 감리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한 표본의 지적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혐의는 회계오류 자진 수정회사 등에 대해 심사하는데, 그 지적률이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인 2020년에 97.7%를 넘어선 수치이다. 이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결국 2021년의 지적률은 54,6%로 지난해인 2020년의 63,4%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회계 위반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사례 3. 분식회계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또한 2021년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한 결과, 208사가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해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90.8%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8사의 위법 동기는 과실이 105사로 가장 높았으며, 중과실 59 사, 고의 44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2019년 외부감사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하도록 변경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8사 중 172사는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의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의 심의 및 심사결과 자체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혐의 심사 결과내용을 보면 여전히 중요위반을 저지르는 기업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의 경우 국내외 모두 대표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손에 꼽힌다는 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음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분식회계의 규모가 클수록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부담해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