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정리

• 법무부 지정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 제주를 제외한 인천과 강원, 부산, 여수 등은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 해외는 투자 금액과 체류 요건이 다르며 홍콩은 부동산 과열로 제도를 중단했다.

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 외국인 직접투자제도는 외국인이 기업의 공장을 세우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 제주는 관광 자원이 풍부했지만 초기 투자금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 직접투자 유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정리한다.
• 이를 보완하려고 2010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해 지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거주권을 주는 간접투자 방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적 펀드나 고시한 지역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 완공된 부동산은 2년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정도 유지하면 영주권을 지급하며 체류 외국인은 교육과 의료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같이 받는다고 소개한다.
• 2015년 11월 법무부 고시로 투자 지역이 제주 전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제한되었고 대상은 휴양콘도, 호텔, 펜션, 별장이라고 한다.
• 제주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뒤 외국 자본 유치에 힘썼지만 2007년 말레이시아 휴양단지 유치를 빼면 실적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 다른 나라가 세금 감면과 저렴한 토지 가격 같은 인센티브를 준 사례를 참고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고 위험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했다고 정리한다.

국내 지역별 성과와 해외 사례

• 투자 금액은 지역별로 5억 원에서 7억 원이며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성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 인천은 시행 4년이 넘도록 5건 35억여 원, 평창 알펜시아는 3건 15억여 원에 그쳤고 여수경도와 부산해운대, 동부산관광단지는 실적이 없다고 한다.
• 제주만 성공한 이유는 관광지로서의 투자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며 주요 고객은 중국인이라고 분석한다.
• 제주의 대형 사업에 투입된 외국 자금 약 10조 원 가운데 절반이 중국계 자금이라고 소개한다.
• 뉴질랜드는 투자 금액에 따라 Investor Plus와 Investor로 나누고 2011년 개정에서 주택 투자를 허용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한다.
• 호주는 Business Innovation Stream과 Investor Stream, 5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을 운영하며 4년 투자 후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미국 EB-5는 100만 달러 이상,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일정 수의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한다.
• 싱가포르는 5년간 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예치하는 FIS와 250만 달러 이상 펀드에 투자하는 GIP를 두고 있다고 소개한다.

나라별 투자이민 요건 비교

핵심 개념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 간접투자 — 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 중산간 지역 — 제주 한라산 해발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 EB-5 —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주 제도의 투자 요건은?
  A. 지정된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 Q. 다른 지역 성과가 낮은 이유는?
  A. 투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 Q. 홍콩이 제도를 중단한 이유는?
  A.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민자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주 기업과의 연계 인센티브와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