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제도는 탈 시설화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전적 정의의 탈 시설화란 수용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분리되어 입소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을 이용하던 방식으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탈 시설화의 예로는 일반 가정에서의 위탁보호, 지역사회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등이 있다. 이런 탈 시설화는 수용보호 서비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탈 시설화는 미국의 정신장애 아동의 부모들에 의해 처음 제기 되었다. 시설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 아이들이 얻는 시설병과 같은 부작용과 부적절한 서비스와 비인간적인 대우와 같이 생활수준이 낮은 시설에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와 보호의 목적이 아닌 아이들을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탈 시설화의 바람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로 점차 퍼져나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탈 시설화에 관심이 많고 탈 시설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영리 법인들로 인한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탈 시설화를 통한 이용시설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에서 비영리 부분 확대를 바라보고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법인 제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탈 시설화로 인해 비영리 부분이 확대 된다면 가장 먼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경제 성장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 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 안전망이란 정부가 고용과 실업에 대해 각종 대책을 세우고 실업자들에게 공공사업을 통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를 계기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왔다. 비영리 부분의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법인들이 가지고 오는 효과들 중 가장 큰 효과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이 되고 이런 안전망을 기반으로 경제는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탈 시설화가 이루어진다면 입원 환자의 수가 줄어든다. 실제로 1979년 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원에 의하면 탈 시설화는 장기입원환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탈 시설화로 인한 비영리 부분의 확대가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사회복지법인들을 관리할 때는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서비스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비영리 부분으로 확대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은 경쟁적인 분야가 된다. 이런 경쟁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들은 더 향상된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상업화됨으로써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영리 부분으로 확대 되는 만큼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시설은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사회에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곳이지 안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과거 수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시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지만 탈 시설화로 인해 이런 의존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는 탈 시설화를 통한 비영리 부분의 확대를 진행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이다.

시설복지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증가함으로써 일반 생활 속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과거에는 시설 중심으로 폐쇄적인 운영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건전한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사외이사 추천제도'를 만드는 등 외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 제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법인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탈 시설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들도 폐쇄적 에서 개방적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