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복지국가 형성 과정 비교

• 영국은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5년 노동당 정부에서 법제화되며 복지국가가 탄생했다.
• 미국은 1930년대 뉴딜과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연방정부의 복지 역할이 커졌다.
• 영국은 블레어의 제3의 길로, 미국은 클린턴의 일하는 복지로 재편되었다.

영국 복지국가의 흐름

• 19세기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공황으로 자유방임주의가 한계를 드러냈고 1900년 페비안 협회와 노동조합이 노동당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 태동기의 획기적 변화는 사회보험 도입이며 1897년 근로자보상법, 1908년 노령연금법, 1911년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 복지국가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널리 쓰였고 전쟁 경험이 국민 상호 헌신과 상부상조 의식을 키웠다고 정리한다.
• 1941년 처칠 정부가 비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1942년 11월 사회보장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소개한다.
• 이 보고서가 1945년 노동당 정부에서 법제화되며 가족수당법과 산업재해법,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이 성립되었다고 설명한다.
• 1973년에서 1974년 석유파동으로 대량실업과 재정 적자가 생기며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렸다고 한다.
• 1979년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공공 지출 통제, 개인연금 장려로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했다고 정리한다.
• 1997년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사회투자국가와 복지다원주의, 의존형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소개한다.

미국 복지국가의 흐름과 결론

• 19세기 시민전쟁 이후 독점자본주의와 경제공황, 실업 증가, 도시 슬럼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 자유방임주의는 사회복지를 제한적 자선으로 보고 공적 구호를 비난했으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사업이 등장했다고 소개한다.
•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자를 조사하고 교육해 문제를 줄이려 했지만 인보사업은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고 한다.
• 1906년 노동자 8시간제, 1908년 고용자 의무법이 도입되고 전문 사회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정리한다.
•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의 뉴딜과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실업보험과 노령, 유족, 장애보험, 공적 부조가 제공되었다고 설명한다.
•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해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한다.
•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는 민영화를 강조해 복지 지출과 서비스가 줄고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한다.
• 1992년 클린턴은 부양아동가족부조를 빈곤가족 일시부조로 바꿔 평생 최대 60개월까지만 받게 했고 결론은 두 나라의 복지국가 형태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정리한다.

영국과 미국 복지국가 비교

핵심 개념

• 복지국가 —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 비버리지 보고서 — 1942년 영국에서 제출된 사회보장 계획 보고서이다.
• 복지다원주의 — 복지의 주체를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 등으로 넓히는 관점이다.
• 뉴딜 — 1930년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사회보장 확대 정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영국 복지국가는 언제 탄생했나?
  A.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5년 노동당 정부에서 법제화되며 탄생했다.
• Q. 제3의 길이란?
  A. 고복지 고부담의 길과 시장 중심의 길을 모두 지양하고 사회투자와 일하는 복지를 내세운 노선이다.
• Q.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은 무엇을 제공했나?
  A. 실업보험과 노령, 유족, 장애보험, 공적 부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리

영국과 미국의 복지국가는 위기마다 재편되어 왔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달라도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