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복지 흐름 정리

•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삶의 요건을 충족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사회의 조직적 노력이다.
•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빈곤과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사회복지 이념이 등장했다.
•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회보험 재정이 압박받아 사각지대를 줄일 따뜻한 복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사회의 조직적 노력이다.
•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마련한 법률과 조직, 역할의 총체를 복지 제도 또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한다.
• 복지국가는 영국에서 처음 쓰인 말이며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여기는 국가를 뜻한다.
•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곤, 슬럼가, 범죄 증가 같은 사회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 공적 구빈사업의 한계로 개인적 차원의 자선과 박애사업이 시작되었고 인도주의적 사회개량사상을 담은 민간사회복지가 발달했다.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사회복지 이념이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쳐 개별, 집단, 지역사회사업의 세 가지 방법론으로 사회복지가 분화되기 시작했다.
•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은 2007년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은 시장 육성과 함께 출발했다.

재정 문제와 해결 방향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이며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 장기요양, 건강, 고용 보험의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밝혀졌다.
•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0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부담을 키운다.
•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복지 사각지대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 해결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뿐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따뜻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국가의 체질과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사회적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의식이 필요하다.
• 복지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어려움을 연대로 구제해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하게 한다.

사회복지 흐름 요약

핵심 개념

• 복지국가 —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여기는 국가이다.
• 사회 서비스 — 돌봄과 보건 의료, 교육 등 대인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복지 사각지대 —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 따뜻한 복지 —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복지국가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A.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 Q. 사회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이유는?
  A.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 수급자 대비 납부자가 줄기 때문이다.
• Q.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은?
  A. 제도에 더해 자원봉사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따뜻한 복지를 확대한다.

정리

복지 제도는 사회의 연대로 어려움을 나누는 장치이며 재정 문제와 사각지대는 제도와 자발적 참여로 함께 풀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