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비교하고, 최근 5년간 추진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을 정리한 뒤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힌 개조식 과제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국내 사례로 두 복지 개념을 구분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와 양육수당,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평가인증제 도입을 정리합니다. 무상보육이 보육의 국가 책임과 계층 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 보육료 지원확대 : 2013년 들어서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무상보육정책으로 확대 - 양육수당지원: 가정에서 영유야를 양육화는 경우에 부모에게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소득수준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모든 유아에게 정해 진 단가를 지원함.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1) 보편적 복지 -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하는 것 - 대상자에 특수한 자격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특정 복지를 평등하게 제공 - 살아있는 동안 결핍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 -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 등 2) 선택적 복지 - 선택적 복지란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 - 대상자를 수급자격 및 조건에 의하여 제한하여 이루어지는 것 - 일차적인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직장의 노력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워질 경우에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 - 우리나라의 선택적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의 저하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 - 2011년~2015년 : 제 2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어린이집 운영시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 5년간 추진한 보육정책의 특징 1) 양육비 지원 2) 보육의 공공성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 변경 -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해주는 것 3)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을 16과목 51학점으로 상향 4)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도 도입 •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생각(보편적복지서비스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이 실현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 기초생활수급은 선택적 복지입니다. 이 과제는 두 개념을 정리한 뒤 무상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 구분 | 보편적 복지 | 선택적 복지 |
|---|---|---|
| 대상 | 조건 없이 모두 | 수급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 |
| 관점 | 결핍 이전의 예방적 조치 | 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 선별적 개입 |
| 국내 예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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