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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비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과 무상보육에 대한 생각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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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비교하고, 최근 5년간 추진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을 정리한 뒤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힌 개조식 과제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국내 사례로 두 복지 개념을 구분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와 양육수당,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평가인증제 도입을 정리합니다. 무상보육이 보육의 국가 책임과 계층 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이 실현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또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입장으로 정말 필요하지만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서, 혹은 법으로서 안타깝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입장에서 이러한 무상보육정책은 영・유아 시기의 조기교육이 중요한 만큼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정당화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복지, 기초생활수급은 선택적 복지입니다. 이 과제는 두 개념을 정리한 뒤 무상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 구분 | 보편적 복지 | 선택적 복지 |
|---|---|---|
| 대상 | 조건 없이 모두 | 수급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 |
| 관점 | 결핍 이전의 예방적 조치 | 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 선별적 개입 |
| 국내 예 |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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