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어린이집을 통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법안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영유아보육법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설치 장소는 각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과 강당이며 식당과 강당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물론 설치의 예외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하다. 설치된 CCTV 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및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CCTV의 설치 및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은 보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CCTV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CCTV의 설치만으로 과연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