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정책과 가정보호정책의 국가 지원과 관련 법률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함께 뒷받침한다.
• 가정보호정책은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으로 이루어진다.

보육서비스 관련 법률

•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제공을 보장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육아시설 제공을 규정한다.

보육사업의 역사

• 1921년 서울 태화사회관의 보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태동했다.
• 1961년 아동복리법을 토대로 1962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했다.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새마을유아원에 흡수되었고, 1987년 직장 보육제도가 도입되었다.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탁아에서 보육으로 확대했다.
• 1995년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4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옮겨졌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수급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생계보장, 의료급여,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매월 1인당 65,000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한다.
• 이웃의 아동위원, 종교인,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정서적으로 후원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해 요보호아동을 시설 대신 건전한 가정에 위탁한다.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인 위탁가정의 유형이 있다.
• 위탁부모는 영구적 법적 책임 없이 일시적 책임만 가진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중독 전력이 없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 1인당 월 65,000원의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입양

• 자녀 양육에 영구적 결함이 생긴 가정의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한다.
• 동기가 가계 계승 중심에서 아동의 권익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국내 입양이 우선이다.
• 입양부모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혼인 중, 자녀 수 5명 이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장애아동 입양 시 월 500,000원의 양육보조수당과 연 1,200,000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육업무 주관부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A. 1991년 영유아보육법으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 여성부로 옮겨졌으며, 여성부는 2005년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 Q.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차이는?
  A. 위탁부모는 아동에 대해 일시적 책임만 가지고,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 Q. 소년소녀가정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A. 생계보장과 의료급여,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매월 1인당 65,000원의 부가급여, 후견인 제도가 있다.
• Q. 결론의 견해는?
  A. 아동을 양육하는 기본단위인 가정을 튼튼히 하고 약화된 부분을 보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보육서비스 정책을 관련 법률과 연도별 변화로 정리하고,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의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을 비교한 뒤 가정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