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상인성 판례 핵심 정리

• 대법원은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의 직무 활동은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므로 상호등기로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등기관의 각하 처분은 적법하다.

사실관계

• 항고인은 변호사로 등록하고 법률사무소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에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했다.
• 법률서비스업과 부동산 개발 등을 영업으로 적어 상호 신설 등기를 청구했으나 상인이 아닌 변호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상법 제46조는 소송사건 수임이나 법률자문을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설비를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직무를 반복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의제상인으로 볼지는 특별법까지 포괄한 법질서의 입장에서 정해야 한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지위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조세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판결에 대한 의견

• 대법원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상인이 아니라는 결론의 근거로 삼았다.
• 변호사는 공공성과 독립성, 자유직업성을 갖는다.
• 변호사법이 말하는 공공성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일을 잘하는 데서 생긴다.
• 변호사 직업의 본질은 사회에 신뢰라는 자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사건의 진행 경과

변호사와 상인의 영업활동 비교

핵심 개념

• 의제상인 —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해 상인으로 보는 자
• 기본적 상행위 — 상법이 영업으로 하면 상행위가 된다고 정한 행위
• 상호등기 — 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을 등기하여 보호하는 제도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과 신뢰에 이바지하는 성격

자주 묻는 질문

• Q.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으로 보아 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 Q. 대법원이 변호사를 상인이 아니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변호사법이 정한 사명과 공공성을 지닌 지위, 영리추구 제한 규정에 비추어 변호사의 활동이 영리를 최대한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 Q. 변호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조세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변호사를 상인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Q. 필자는 판결의 공공성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공익이며, 사회에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리

변호사의 상인성을 둘러싼 논쟁과 상호등기 각하 사건의 사실관계, 상법 제46조와 의제상인에 관한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공공성은 사회에 신뢰를 제공하는 직무 수행 그 자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