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 민간인 학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

• 베트남 전쟁은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이 되었다.
• 한국군은 1973년까지 325,517명이 참전했고 파병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목적도 있었다.
•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가 아직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베트남 전쟁의 배경

• 2004년 개봉한 영화 알포인트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이며 줄거리는 허구이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소재로 삼았다.
•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완전한 독립을 위해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 초기에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내전 성격이었으나 미국이 민주주의 진영 수호를 내세워 참전하며 국제전으로 커졌다.
•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전쟁 명분을 만들고 북베트남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 베트남은 테트 대공세로 전세를 장악하려 했고 미국 내에서는 비용에 대한 회의와 반전 여론, 평화행진과 시민불복종이 일어났다.
• 전투가 캄보디아로 확산되고 민간인 대량 학살 보도가 이어지며 미국은 국제 여론의 비난 속에 한발 물러났다.

한국군 파병과 민간인 학살 문제

•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내세웠지만 파병의 실제 목적은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였고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 1973년까지 맹호, 백마, 청룡부대 등 325,517명이 참전했고 현지 용역과 건설, 수출, 군납, 장병 송금 등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 미군과 한국군의 감축 논의도 파병의 원인이었으며 군사조직 기반의 정권에게 감군은 지지기반 동요를 뜻했다.
• 유신헌법에 이중배상금지가 규정되어 사망보상금은 월급의 36배만 지급되는 등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전쟁으로 5천여 명이 전사하고 1만 1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생존자들도 고엽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 한국군은 학살 사실을 부인했지만 2000년 구수정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약 9,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고 민간 추산은 약 만 명에 이른다.
• 베트남에서는 해마다 집집마다 따이한 제사를 지내고 모든 위령비와 증오비에 한국군이 표기되어 있지만 한국은 정확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에서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밝혔고 꽝 주석은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 결론은 역사적 과오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이해한다면 피해자의 아픔도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 파병 개요

핵심 개념

• 통킹만 사건 — 미국이 북베트남과의 전면전 명분으로 삼은 사건이다. 이 글에서는 조작되었다고 설명한다.
• 테트 대공세 — 베트남이 전세를 장악하려고 벌인 기습공격과 동시다발적 봉기이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을 키웠다.
• 따이한 제사 —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희생된 베트남 가정이 지내는 제사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보여 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국군은 왜 베트남에 파병됐나?
  A.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했고 반공을 내세웠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와 군 감축 문제도 원인으로 설명된다.
• Q. 파병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1973년까지 맹호, 백마, 청룡부대 등 총 325,517명이 참전했다.
• Q. 참전 군인 보상은 어땠나?
  A. 유신헌법의 이중배상금지 때문에 정해진 보상만 지급되었고 사망보상금은 월급의 36배였다.
• Q. 필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A.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역할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