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관련 업무>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의 베버리지가 쓴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관한 보고서는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다 평등하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베버리지가 봤을 때 환자와 실업자는 전부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서로 상이한 기여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버리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기여와 같은 금액의 생존급여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권장하였다. 이에 사회복지법 관련하여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기술해보도록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2차 세계대전 직후 복지국가가 영국에서 전세계 최초로 등장하였고,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개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법제화하였고, 이는 1948년 국가보건서비스의 입법실행으로 영국의 복지제도가 꽃피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