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그리고 이와 결합된 사회의 근본ㄴ적 문제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들과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이 더욱 심화 및 확장되고 있다. 예컨대 국지적, 국가적 차원을 넘어 지구적으로 강화되는 불평등 현상들, 독점 및 불공정 거래를 기반에 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폐해, 인구급증 및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주택과 식량난,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위기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세계적 맥락에서 결코 예외적일 수 없다.

무엇보다 전통과 제1차 근대화 결과, 최첨단 정보사회의 영향, 2차 근대화가 중첩된 한국사회는ㄴ 실질적 민ㄴ주주의 작동과 시민사회 안전의 책임은 적극 방기하고, 단기이익 극대화라는 공리만을 좇아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시장 경제체제만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위험사회에서 법의 형태를 띠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존재할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