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OCI :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3) 원고 CCAL은 카본블랙의 용도별 수입량 현황 등과 같은 관련 자료 일부를, 국내의 환경규제.
원고 CCAL : 이 사건의 기업결합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4) 피고는 원고 CCAL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에서 피취득회사들의 국내의 매출액이 30억 원.
1) 원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서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서 CCMS를 만들었고,.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여 신고에 대한 요건이 만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고를.
당시 CCC의 주주 및 CCC와 CCMS를 합병하기로 합의하고, 통상적인 합병과는 다르게. 5) 원고 CCAL은 미국 및 일본의 기업결합 사례 및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카본블랙.
존속회사 CCC의 기존의 주식은 전부 없애고, 소멸하는 CCMS의 100% 주주의 지위를 가진. 공급계약서를,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분석.
원고 CCAL이 합병 이후에 CCC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모두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서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서 CCMS를 만들었고, 당시 CCC의 주주 및 CCC와 CCMS를 합병하기로 합의하고, 통상적인 합병과는 다르게 존속회사 CCC의 기존의 주식은 전부 없애고, 소멸하는 CCMS의 100% 주주의 지위를 가진 원고 CCAL이 합병 이후에 CCC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모두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2) 원고 CCAL은 피고에게 CCC와 CCMS가 서로 합병하는 것을 합의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심사기한을 최대한 90일 연장한다고 통보했으며, 기간이 늦어지게 되는 만큼 용도별 수입량의 현황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3) 원고 CCAL은 카본블랙의 용도별 수입량 현황 등과 같은 관련 자료 일부를, 국내의 환경규제 현황을 각각의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의 원고 CCAL이 CCC의 주식 100%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취득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을 ‘임의적 사전신고’라고 하였다. 4) 피고는 원고 CCAL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에서 피취득회사들의 국내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여 신고에 대한 요건이 만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고를 반려하였다. 5) 원고 CCAL은 미국 및 일본의 기업결합 사례 및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카본블랙 공급계약서를,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원고에게 2005년도 월별 구매업체별 카본블랙 판매량 및 매출액을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기업결합이 국내 고무용도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제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제7조 제1항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원고들에게 CCC가 가지는 CCK의 지분의 전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OCI가 가지고 있는 2개의 공장 중에서 한 곳의 카본블랙 설비 전부 일체를 제3자에게 팔라는 취지의 이 사건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법원 | 원고 OCI :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
| 판단 | 원고 OCI :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
| 원고 | 원고 CCAL : 이 사건의 기업결합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
| 제출하였고 | 원고 OCI : 카본블랙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
있는 2개의 공장 중에서 한 곳의 카본블랙 설비 전부 일체를 제3자에게 팔라는 취지의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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