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1쪽
  2. 2Ⅱ. 본론1쪽
  3. 2.11. 법의 정의1쪽
  4. 2.22. 법의 목적1쪽
  5. 2.33. 나의 생각3쪽
  1. 3Ⅲ. 결론4쪽
  2. 4Ⅳ. 참고문헌4쪽

사회규범 가운데 법이 갖는 강제성

법학개론, 법과 사회, 생활법률 같은 과목에서 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이념에 대한 견해를 쓰라는 과제에 맞춘 네 쪽 분량의 자료입니다.

서론은 종교와 도덕, 관습도 행동을 규율하지만 국가가 승인하고 강제하는 규범은 법뿐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본론 첫 장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등장한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내용과 집행, 제재를 제도화한 법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둘째 장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의지라는 정의 개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되는 두 정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합목적성, 명확하고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하는 법적 안정성의 요건을 차례로 다룹니다.

셋째 장은 법이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권력에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보호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결론은 정의만 강조할 때 생기는 위험까지 짚어 법학 입문 과제의 논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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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피아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법의 목적은 법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설이 성립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종의 규칙(rule)을 정하거나, 사회생활의 영위에 있어 지켜질 필요가 있는 임무를 명한다거나, 사회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일종의 규범이다.

종교나 도덕은 물론 관습과 풍속도 똑같이 모든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한 사회규범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규범이다. 법에 대하여 국가사회의 질서를 유지, 형성하며 더 나아가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의하는 것처럼, 법은 국가사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적인 규범이며, 이와 같은 강제규범이 국가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공통적 가치판단에 따른 요구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법이 정의된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목적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만 하는 행위에 관한 당위적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문화와 환경의 산물이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이해관계의 불일치 및 이기심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회규범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법은 내용과 집행, 제재의 방안을 명확하게 제도화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타 사회 규범에 비하여 강제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법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고, 인간 외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정의를 중심에 두되 균형을 지키는 입법

법의 목적과 이념 핵심 정리

  • 법은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규범으로 설명된다.
  • 법은 다른 사회규범에 비해 강제성이 강하고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율한다.
  •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보고서는 세 이념 가운데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이념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정의

  •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으로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지닌다.
  •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으로 보았다.
  • 평균적 정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형식적 평등으로 사법영역에 해당한다.
  • 배분적 정의는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대우를 뜻하는 실질적 평등으로 공법영역에 해당한다.

합목적성

  • 합목적성은 법이 따라야 하는 가치와 기준을 의미한다.
  •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구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 가장 큰 특징은 상대성이다.
  • 자유방임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전체주의에서는 민족과 국가 같은 집단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받았다.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은 사회생활이 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 이를 위해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 법률은 입법자의 자의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법률은 사회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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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규범임과 동시에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로 정의를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꼽는다.
  • 정의로운 법이 되려면 열린 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권력에 대한 법의 적용은 타협 없이 엄격해야 한다.
  •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는 법의 보호라는 틀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법의 세 가지 이념

이념핵심 내용
정의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배분하는 궁극적 이념
합목적성법이 따라야 할 가치와 기준
법적 안정성법에 따른 안전한 사회생활

핵심 개념

  • 사회규범 —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당위적 법칙
  • 평균적 정의 — 등가관계를 요구하는 형식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공헌도에 따른 실질적 평등
  • 합목적성 —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의 가치 기준
  • 법적 안정성 — 법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행동할 수 있는 상태
  • 열린 법 —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의 법

자주 묻는 질문

  • Q. 법이 다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강제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 Q.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전자는 형식적 평등, 후자는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실질적 평등이다.
  • Q.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무엇을 꼽나요?
    A. 정의를 꼽는다.

정리

보고서는 정의가 바로 서야 궁극적인 국민 행복이 담보된다고 보면서도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정의만 강조하면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법률 제정은 정의에 기반을 두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어느 이념도 손상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정의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로 함축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참고문헌

  1. 한상훈(2018), 법의 목적과 행복 : 즐거움과 행복에 기초한 법학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57(0), pp.205-231
  2. 유정복(2000), 법의 목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0),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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