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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 분석 강의자료: 인터폴 국제범죄 정보와 대테러 활동, 국내 범죄통계와 분기별 범죄동향 DB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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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강의 시리즈 가운데 제12편 범죄정보 분석을 43장으로 정리한 강의자료입니다. 제1장에서는 다른 나라 출신 범죄자로 인한 피해를 상상해 보는 질문으로 시작해 국제 형사 경찰기구인 인터폴의 조직과 인터폴총회, 사무총국의 역할을 소개하고, 범죄대응 프로그램과 화학·생물·방사선·핵·폭발물을 사용한 CBRNE 테러 대응, 회원국 금융정보 부서와 경찰 간 협력, 인터폴과 UN의 온라인 대테러 조사 공동 핸드북, 수배통지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젝트 워치 메이커, 생물테러 예방 간행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과의 대테러 파트너십을 정리합니다. 이어 범죄사례와 통계분석이 중요한 공개정보라는 점을 설명하며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같은 국내 범죄통계 자료를 안내하고 참여수업 과제로 마무리합니다.
예방, 준비, 대응 INTERPOL은 테러 사건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을 억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원한다. 인터폴은 범죄자들이 화학전 에이전트, 독성 산업 화학물질 및 폭발성 전구체 화학물질을 전환, 밀수 및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한다. 인터폴은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증거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21
프로젝트 워치 메이커-정보 공유 및 분석 지원 ‘Project Watchmaker’는 INTERPOL의 수배통지 및 디퓨전 시스템(Diffusion system: 업무연락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 세계 법 집행 공무원에게 즉시 폭발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사람들에 대해 통지함으로써 회원국에 전문화된 지원을 한다. INTERPOL의 ‘워치 메이커 데이터 세트’에는 3,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화학, 생물 및 사제폭발물 활동과 관련된 개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주요 테러 폭탄사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22
7) 생물 테러12) 생물 테러는 사람, 동물 또는 식물에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하기 위해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고의적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위협 생물 테러로부터의 위협은 실제이며, 개인, 테러 단체 및 범죄자들은 생물학적 작용제를 사용하여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지식과 데이터에 대한 접속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다크넷과 같은 숨겨진 익명의 통신 스트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매, 판매 및 공유하고 서로 통신한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전례 없는 규모이며, 광범위한 질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 23
예방, 준비, 대응 ‘INTERPOL Bioterrorism Prevention Unit’은 법 집행기관이 인간, 동물 또는 농업에 위협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생물학적 독소의 고의적 사용을 예방, 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터폴은 국제 및 지역 차원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가 법집행기관, 건강, 학계 및 산업과 협력 하여, 이 어려운 범죄를 해결하고 생물 테러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많은 프로젝트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4
간행물 ‘INTERPOL Bioterrorism Prevention’ 부서는 예방, 준비, 대응 세 가지 활동 외에도 지침, 교육 비디오 및 표준 운영 절차를 포함하여 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크 넷에서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테러 조사에 관한 INTERPOL 운영 매뉴얼 지능, 대테러 조사 및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일하는 조사관은 이 매뉴얼을 기본 개념, 모범 국제 관행, 그리고 다크 넷 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자와 분석가 모두에게 유용한 기술과 절차를 설명하는 참조 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법 집행 용도로만 제작되었다. 자세한 정보는 회원국의 국가중앙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25
8) 방사선 및 핵 테러 13) 인터폴은 핵무기 또는 기타 방사성 물질을 얻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협 핵 및 기타 방사선 물질은 의학, 농업, 산업 및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핵 또는 방사선 물질이 테러 또는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범죄정보 분석은 국제기구의 정보와 국내 통계를 함께 활용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폴의 국제범죄 대응과 국내 범죄통계 DB를 정리했습니다.
| 주제 | 내용 |
|---|---|
| 인터폴 | 국제 형사 경찰기구, 정부 간 조직 |
| 프로젝트 워치 메이커 | 수배통지와 디퓨전 시스템 활용 |
| 범죄통계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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