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뉴스와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몇 년간 지속되어왔다. 잔인한 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1) 최근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잔인한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응 방식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최근에 발생했던 단일 사건들을 근거로 전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해석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잔인한 범죄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적절한 과정일 것이다. 사법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어왔던 점들을 살펴보면 보호처분 판단기준과 범죄 양형기준의 미비, 경찰 수사절차 및 수사상의 부실, 법원의 선고 이전 감독체제 미비로 인한 재범 발생 등이 있다. 2) 또한 사법절차 진행 중의 피해자 보호,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와 관련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은 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대대적인 보도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최근 그 폭력성과 잔혹성이 더 커진 강력범죄 자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일어난 사건과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어진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고 구성하는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현실반영론에서는 뉴스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되는 것이고, 뉴스가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현실구성론에 의하면 뉴스는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특히 범죄 보도의 경우 실제로는 폭력이나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의 뉴스의제 취사선택과 실제 사건의 재구성으로 인한 현실구성론적 역할로 인하여 대중은 사회에 강력범죄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