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문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 적으로 서술한 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범죄는 언론의 주요 보도 대상이며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보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는 매년 문제시되어 오고 있다.
정신장애범죄자 및 관련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20.
참고 자료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러한 범죄보도는 과연 공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범죄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범죄예방효과 등과 같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도이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자, 피해자 등 인권침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 범죄 두려움 확대와 같은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범죄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범죄현상들은 팽창해 가고 있고 그로 인한 현실적, 잠재적 피해자 역시 늘어가고 있다.
범죄는 언론의 주요 보도 대상이며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보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적 범죄보도 행태는 매년 문제시되어 오고 있다.
형사사법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러한 범죄보도는 과연 공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언론은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형사사법정책의 방향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범죄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범죄예방효과 등과 같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도이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자, 피해자 등 인권침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 범죄 두려움 확대와 같은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은 범죄보도가 가지는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범죄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하지만 때때로 언론은 사회적인 책임에 기반을 둔 공정한 범죄 보도보다는 흥미, 자극성에 초점을 둔 선정적 범죄보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 의하여 하는 선정적인 범죄보도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선정적인 범죄보도는 범죄의 자극적인 내용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보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적합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흥미롭거나 자극적 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범죄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중형주의 등과 같은 형사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어, 선정적인 범죄보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범죄사건의 발생 건수 및 심각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형사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선정적인 범죄보도에서는 사건의 본질보다 범행에 대한 수법 등이 자세히 보도되어 모방범죄 조장도 문제로 지적된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범죄보도 | 언론에 의하여 하는 선정적인 범죄보도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
| 범죄자 |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 비판 3. |
| 언론 | 언론은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
| 피해자 | 범죄현상들은 팽창해 가고 있고 그로 인한 현실적, 잠재적 피해자 역시 늘어가고 있다. |
그러므로 언론은 범죄보도에 있어서 선정적인 보도를 경계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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