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 혹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한국의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며 반문하곤 한다. 한국의 거리에서는 왜 장애인들을 볼 수 없는지, 외국에서는 길에서도 쉽게 장애인을 볼 수 있고 가게에서도 일하는 장애인을 볼 수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보기가 어려운지 말이다. 그들은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며, 한국의 복지 수준과 인권 보호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으로 결론내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복지 제도, 장애인 복지 제도 수준이 낮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지 정책의 수준에 비해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제한적인 것은 장애 수당이다.

장애 수당은 그 금액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마저도 장애인 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적다고 파악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복지 제도 중 장애 수당과 장애인 연금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장애 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