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리더십과 소통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치학 보고서예요.
서론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소개하고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묻는 데서 출발해요.
본론 첫 부분은 이념과 조직, 목표와 결과의 세 측면에서 리더십을 살피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개념으로 평가해요.
이어서 탄핵 발의와 파면 결정, 구속과 재판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대기업 출연과 블랙리스트 혐의를 다뤄요.
넷째 부분은 세월호와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재난 대응에서 사과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필자의 평가를 설명해요.
정치리더십이나 위기관리 과제에서 개념 틀과 시간순 사건 정리, 의견 제시를 함께 쓰는 방법을 참고하기 좋고 분량이 긴 자료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중심이며 날짜별 표와 평가 틀 표도 함께 담겨 있어요. 필자의 주장과 사실 서술이 구분되어 있어 읽기 쉬워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탄핵·구속 과정, 재난 대응에서의 소통 부재를 필자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소통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시한 보고서예요
최순실, 본문에서 짚은 핵심
정치리더십은 사회적인 동의와 신뢰에 기반을 둔 권위를 통해 힘을 가지며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은 대단히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경쟁자와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이러한 소통을 통한 경쟁자와 시민사회와의 협치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독선과 독단, 그리고 독주 속에 권위를 얻지 못한 채 권위주의만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대통령의 지위 권력에 기댄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의 취약성은 세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념과 조직적인 자원을 비롯한 목표와 결과의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구시대적이었다. 박정희 체제를 지탱했던 국가, 즉 행정부 중심주의와 반북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다시금 동원하고 있다. 조직적인 자원의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의 충성파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목표와 결과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한 변혁이 아닌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인 故박정희의 리더십을 연상시킨다.
서로 닮은꼴인 것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산업화의 초기라는 시대적인 특성상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화 이전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상 억압을 일삼는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는 노골적인 국가적 폭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리더십은 이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념 그 자체를 추종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서 이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념은 사회적인 포괄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를 통해 사회적 다수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정의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의 순위를 설정하며, 실천해야 할 행동의 규범과 전략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념은 같은 이름을 지녔다고 해도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념은 시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메르스까지 이어지는 세부 내용
박근혜 리더십과 탄핵 과정을 필자는 어떻게 평가할까
- 필자는 박근혜 리더십이 친박 충성파와 구시대적 이념에 기댄 거래적 리더십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 2016년 12월 3일 171인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으며 3월 31일 구속되었다.
- 재난 때마다 사과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며 불통과 은둔이 국정농단의 배경이라고 본다.
리더십 평가와 탄핵·재판 과정
- 필자는 이념적으로 박정희 체제의 국가중심주의와 반북·반공주의를 다시 동원했고 조직은 친박계 중 충성파에 한정되었으며 목표는 기득권 유지에 머물렀다고 본다.
- 정치에서 이념은 사회를 통합하는 언어인데 배제와 공포의 언어에 기댄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국회에 대한 공격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사례로 든다.
- 리더십은 목표와 결과에 따라 기득권 체제를 혁신하는 변혁적 리더십과 체제 유지를 대가로 지지를 얻는 거래적 리더십으로 나뉘며 필자는 후자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세월호 이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경제민주화와 4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 외에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고 본다.
-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초기에는 거국중립내각과 2선 후퇴 같은 온건책이 거론되었으나 11월 2일 총리 내정 발표 이후 여론이 바뀌었다.
- 2016년 12월 3일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인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으며 3월 21일 검찰 조사를 거쳐 3월 31일 구속되었다.
- 혐의는 1기 특수본의 8개와 특검의 5개를 합쳐 13가지이며 핵심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이 출연된 과정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둘러싼 뇌물 혐의이다.
-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민간 영역 인사 개입 혐의도 적용되었고 필자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서술한다.
재난 대응과 소통 리더십
- 필자는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연이은 재난에서 전문가와 국민이 박수칠 만한 대응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 연전연패한 바둑 대국자가 복기하듯 정부도 원인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사람이 제때 사과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 세월호 당시 대통령 발언은 회의 석상의 낭독과 편집된 방송에 그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고 소통이 사라진 비인격적 존재로 전달되었다고 본다.
- 필자는 소통을 거부한 이유로 아랫사람들이 절대자처럼 추앙해 오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한다.
- 위기 소통의 원칙은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알리고 과오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 메르스는 초기에 병원을 공개하고 이동을 제한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보며 중앙정부 보고 중심 구조가 현장 대응을 막았다고 분석한다.
- 결론에서 필자는 청와대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었다며 불통과 은둔, 비선 조직 의존이 국정농단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 새 정부의 청와대가 소통과 탈권위를 내세운 것은 이 사태의 교훈이라고 보고 박근혜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지위에 기댄 헤드십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리더십 평가 틀
| 측면 | 필자의 평가 | 근거 |
|---|---|---|
| 이념 | 구시대적 | 국가중심주의와 반북·반공주의 재동원 |
| 조직 | 친박 충성파에 한정 | 쓴소리를 한 인물은 배척 |
| 목표와 결과 | 기득권 유지 | 경제민주화와 4대 개혁의 미흡한 결과 |
| 리더십 유형 | 거래적 리더십에 가까움 | 외형은 개혁을 내세웠으나 담합구조 강화 |
탄핵과 구속 주요 일정
| 일시 | 사건 | 내용 |
|---|---|---|
| 2016년 12월 3일 | 탄핵안 발의 |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인 |
|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 대통령직 상실 |
| 2017년 3월 21일 | 검찰 조사 시작 | 자연인 신분으로 출석 |
| 2017년 3월 31일 | 구속 | 13가지 혐의 적용 |
핵심 개념
- 거래적 리더십 — 체제 유지를 대가로 지지를 얻는 리더십이다. 이 글은 박근혜 리더십을 외형은 변혁적이나 실질은 거래적이라고 본다.
- 변혁적 리더십 — 기득권 담합구조를 깨고 불평등과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다.
- 위기 소통 — 재난 때 투명하게 알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제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소통 방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필자는 박근혜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나?
A. 이념이 구시대적이고 조직이 충성파에 한정되며 목표가 기득권 유지에 머물러 거래적 리더십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 Q. 탄핵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나?
A. 2016년 12월 3일 171인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으며 3월 31일 구속되었다. - Q. 재난 대응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A. 세월호와 메르스 등에서 투명한 소통과 제때의 사과, 책임 있는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다. - Q. 필자가 제안한 방향은?
A.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에서 출발한 소통 리더십이며 사죄와 원칙 있는 판결 수용이다.
정리
불통과 은둔의 통치가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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