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행정개혁은 무엇이 성과이고 무엇이 한계였을까

• 규제개혁은 기업 애로 청취 중심의 규제완화에 그쳐 창의적 가치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 인사혁신처 신설과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채용 다양화는 긍정적이나 출범 초기 인사 문제는 컸다.
• 정부 3.0은 일자리통합지원 같은 모범사례가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했고 정권 교체와 함께 단절될 위험이 있다.

규제개혁과 인사정책 평가

• 박근혜 정부는 140여 개 공약 이행에 매달려 출범 1년을 보냈고 경제난을 타개하려고 규제개혁 카드를 꺼냈으나 실질적 방향을 찾지 못했다.
•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설정해 기업의 애로를 즉시 반영하게 했지만 지역 불균형, 삶의 질 악화, 안전 위협, 대기업 특혜 같은 부작용 검토는 부족했다.
• 공공기관에 규제개혁 TF를 꾸리게 했으나 상당수가 일선 집행기관이어서 본질적 업무와 거리가 멀었고 민원 창구도 중복 행정을 낳았다.
• 필자는 규제개혁이 규제 강화일 수도 완화일 수도 있으며 창의적 경쟁구조나 안전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이전 정부의 방법론을 답습했으며 세월호와 마우나리조트 사고처럼 안전 규제의 이행력이 부실했다고 지적한다.
• 인사정책은 총리 후보자 낙마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낙하산 인사로 인사 참사라 불릴 만큼 부정적이었다.
• 세월호 이후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스펙 초월 채용, 계급 중심에서 직책 중심으로의 개편, 순환보직 개선을 담은 혁신 계획을 내놓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 3.0 평가와 결론

• 정부 3.0은 2013년 6월 기본계획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2대 목표로 했다.
• 3대 전략은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이며 추진회의와 실무회의, 민간자문단, 책임관 지정,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로 관리했다.
• 유능한 정부는 협업과 협력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고 투명한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정부이다.
• 서비스 정부는 신공공관리처럼 국민을 고객으로 보면서도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처럼 일자리 지원 업무를 한곳에 통합한 사례는 모범사례로 확산되었지만 성과 시스템은 부처별로 따로여서 실질적 연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 공무원들은 정부 3.0이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라며 냉소적이었고 순환보직으로 맥락 지식도 사라져 집행의 일관성이 약했다.
• 결론은 규제개혁과 인사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정부 3.0은 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조직개편이 62회 단행되었다는 점도 정책 단절의 사례로 제시한다.

박근혜 정부 행정개혁 영역별 평가

핵심 개념

• 규제개혁 —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다. 완화만이 아니라 창의적 강화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 정부 3.0 —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 간 협업을 늘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 신공공관리(NPM) — 정부 기능을 시장 원리로 운영하고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행정 이론이다. 서비스 정부와 닮았지만 위탁 중심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이 비판받는 이유는?
  A. 규제완화에 치우쳐 부작용 검토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 없이 이전 방식을 답습해 창의적 가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 Q. 인사혁신처 신설은 어떻게 평가되나?
  A. 민간 출신 전문가를 처장으로 임명하고 스펙 초월 채용과 직책 중심 개편을 담은 계획을 내놓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인사와 조직이 분리된 점은 아쉽다고 본다.
• Q. 정부 3.0의 한계는 무엇인가?
  A. 부처별 성과 시스템이 따로여서 실질적 연계가 부족했고 공무원의 냉소와 순환보직, 정권 교체로 정착이 미흡했다.
• Q. 필자의 제언은 무엇인가?
  A. 문제가 있던 규제개혁과 인사정책은 고치되 정부 3.0은 정권이 바뀌어도 폐기하지 말고 장기 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평가에 따라 이어가거나 고쳐야 하며 정부 3.0은 장기 행정개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