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은 재원 문제를 어떻게 풀려 했을까

•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재원과 실현 가능성 논란이 컸다.
• 지하경제 양성화는 역대 정부가 시도해 왔지만 복지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 세제개편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형평성, 세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이다.

분야별 복지정책 현황

•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이지만 반값등록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장학금 형식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대 9만 4천 원 수준이며 이를 기초연금으로 바꿔 지급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에는 5년간 약 14조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었다.
•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5등급 신설로 대상이 확대되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는 노인에게만 한정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80%로 높이고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비급여 대책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무상보육은 0~5세로 확대한다는 공약이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격차가 부작용을 낳았고 양육수당 인상폭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제개편안

• 지하경제의 대표 사례로 사채업과 권리금, 미술품·부동산 투자가 꼽히며 한국은 GDP의 20~30%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다.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민간소비 현금거래 137조 원 가운데 41.6%인 57조 원이 과세에서 누락되었다.
• 역대 정부는 화폐개혁과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실명제,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같은 방법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 했다.
•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고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크다.
•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되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총급여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높였고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조정했다.
• 문제점으로 급여생활자 중심의 인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고소득자 최고세율이 낮아 형평성이 약하며 세수 효과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 결론에서는 세율 인상만으로는 조세회피를 부를 수 있으므로 지하경제를 줄이는 동시에 고소득자 최고소득세율을 일부 올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근혜 복지공약과 쟁점

핵심 개념

• 지하경제 양성화 — 불법·음성적 거래로 숨겨진 경제활동을 양성화해 세금을 걷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복지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시했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지급액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공약으로 설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연금 공약에 드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되었나?
  A. 5년간 약 14조 6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설명한다.
• Q.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계로 지적되는 이유는?
  A. 규모 추정이 불확실하고 역대 정부가 시도해도 추적이 쉽지 않아 복지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 Q. 세제개편안에서 필자가 꼽은 문제점은?
  A. 사회적 공감대 부족, 고소득자 최고세율이 낮아 생기는 형평성 문제, 세수 효과의 투명성 부족이다.
• Q. 필자가 제시한 대안은?
  A. 고소득자의 최고소득세율을 일부 올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세수 효과의 투명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리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제 개편의 형평성·투명성을 높여야 복지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