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1960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어 왔다. 우선 체제의 변경, 내용 면에서 기존의 심리방식을 특히 집중심리주의를 그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제가 된 병행심리방식에 따른 변론기일의 비효율성은 문제점이 많았다.

개정된 법이 중점으로 둔 내용은 적정,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의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단일적으로 집중심리방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미 2001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집중심리방식은 당위의 명제가 되었다.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먼저 정의하자면 형법을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가적인 형벌권의 세부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 체제를 뜻한다.

1) 변론준비절차의 정의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에서의 심리를 집중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목표로 하는 변론 이전 단계의 심리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