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의 장단점: 보육 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 사례로 본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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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의 장단점: 보육 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 사례로 본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핵심요약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주제로 민간복지와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쓴 4쪽 분량의 사회복지개론 과제물입니다. 서론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협의와 광의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되 서비스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광역시, 도 가운데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기사를 들어 나머지 보육 서비스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본론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예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창의성, 유연성이라는 민간 전달체계의 장점과 서비스 품질이 천차만별이라는 단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예로 전 국민 대상의 강제성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공공 전달체계의 장점과 관료제의 경직성, 할거주의로 인한 중복 지원 문제를 짚고, 결론에서 민간 시설의 자율성 보장과 보조금 관리 감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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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 전달체계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정채이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다.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인 셈이다.

그렇지만 공공 전달체계는 그 자체로 정부 조직과 관료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하다. 현실과 괴리되기 쉽다. 한편, 부처 간 할거주의와 부서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서 자원의 중복과 낭비가 일어나기도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낭비 현상이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자가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득이 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한 번 더 예산을 지출하는 셈이다.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정부 간, 지자체 간,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 전달체계가 가지는 소통과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중복과 낭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편, 민간 시설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들 중에서는 민간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요양시설, 보육 시설 등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시민들에게 민간 시설의 이용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 시설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저긍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시설들의 재정 부족의 문제를 해결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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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의 장단점: 보육 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 사례로 본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참고문헌

[1] 매일경제, 연합뉴스, 2022.3.30.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돌파.. 광역시, 도 중 최초 [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5.4.1. 중앙 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누수 낭비 원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