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여성 미혼모 현황과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미혼모 현황 : 10대 미혼모 감소추세(30%), 25세 이상 미혼모 증가추세(2009) 교육수준 : 학업 지속(22%), 정규학교 재학(28.6%), 원격교육(22.9%), 대안학교(29.7%) 경제력 : 소득 없음(32.8%),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로 낮은 수준 주 수입원 : 가족지원(31.5%), 사회복지관지원(27.8%), 정부지원(19.6%) …… 서로 사랑해서(38%), 결혼할 것을 생각해서(15.4%) 순간적인 충동으로(14%), 상대의 설득 때문에(12.5%) 술에 취해(12.2%), 폭력 등 강제에 의한 경우(8.7%) 문제가 되는 것은 혼전관계와 임신보다 혼전출산 미혼여성의 90% 이상이 낙태 결정 그렇지 못한 경우 임신 중절 시기를 놓쳐서, 낙태가 두렵고 무서워서, 낙태 비용이 없어서,생명에 대한 경외, 낳아야 한다는 당위 규범에 따라 아이를 낳게 됨

교육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의 필요 미혼모는 있어도 미혼부는 없다 교제와 성관계를 함께 했으나 상대의 책임회피 등으로 미혼부의 도움이 없는 상태 임신 수용과정에서 혼란 존재 예상치못한 임신의 책임을 미혼모 홀로 감당하는 상황 가족관계 문제 입양미혼모에 비해 양육미혼모들이 부모와의 관계 더욱 소원 미혼부 및 그 가족과의 관계 가장 크게 악화 미혼의 출산이 가족의 이해조차 받기 어려울 만큼의 일탈적 행동이라 여겨짐 학업중단 문제 청소년 미혼모의 71.4%가 임신 당시 학업 중단 87.6%가 지속을원하지만 주변 시선으로 중단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권 회복의 시급함을 시사 사회적 지원 문제 입양미혼모에 대한 사후 조처가 없고,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매우 부족 사후대처보다 예방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생활비 지원 등이 필요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생활 지원 자녀양육지원사업,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기관 추가 설치 및 운영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 청구 소송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등 소득 및 자녀연령에 따른 일정 기준이 충족될 시 생계급여와 아동보육비 지원

3. 입양특례법

원가정 양육과 법적 지위보장을 위한 입양숙려제 출생신고의무, 입양허가제 도입 한계점 미혼모의 욕구와 다양성 반영 불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업교육관련 이전에 상담이 전제되는 진로계획 필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의 시간 제한과 비용부담으로 사용 어려움 임신, 출산단계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학습권 보장을 기본으로 양육 여건의 전반적 개선, 진로지원, 주거지원서비스 확충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 최소화를 위한 지원 임신과 출산단계 지원 입양미혼모와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2세 미만 아동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2. 재가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초기 위기에 대처하는 응급지원, 정서적지원 등

3. 미혼모부자거점지원기관

임신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타 기관과의 연계로 만족도가 높은 편 기관의 수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 미혼모에 대한 시각 전환 미혼모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법령 마련 및 정부부처 내 전담팀 구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 양육 우선시, 국내입양을 후순위로 하는 정책 기조 확립 통합적이고 종합적 서비스 실시 가능한 ‘미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국 설치 미혼양육모 및 입양 미혼모의 자립 지원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정책 주체로 수립할 필요성 ‘자녀부양강제‘ 제도 등 미혼부의 책임 법제화 학교의 성교육 강화 및 효율화 확립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