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이나 대기환경, 도시정책 관련 과목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라는 과제에 맞춘 보고서로,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자료, 학회지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서론은 먼지 관리 기준이 총먼지에서 PM10, 다시 PM2.5로 옮겨 가는 흐름과 측정 자료가 부족한 국내 연구 현실을 설명합니다.
본론 앞부분은 미세먼지의 정의와 생성 과정, 탄소와 이온 같은 성분, 농도 증가에 따른 천식과 조기 사망률 변화를 정리합니다.
중국 편은 베이징의 농도 수준과 석탄 의존, 저품질 연료, 부족한 대중교통 같은 원인, 모니터링 구축과 오염 기업 이전 같은 정부 조치를 다룹니다.
한국 편은 서울의 PM2.5 농도와 연도별 PM10 추이, 차량과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문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결론의 CNG 버스 확대와 후처리장치 지원, 이웃 나라와의 공동 대응 제안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나 환경 정책 비교 보고서를 준비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Ⅰ. 서론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과 대기오염 측정망의 항목도 총먼지(TSP)에서 직경이 10㎛이하의 먼지(PM10)로 바뀌는 추세이다. 10 ㎛ 보다 크기가 큰 먼지는 대부분의 호흡기 내로 흡입되기 전에 걸러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강장애를 예측하고 대기오염을 평가하는데 TSP보다는 직경이 10㎛인 PM10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나 계속된 연구에서는 PM10보다 더 미세한 먼지를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농도로 낮추어 대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2.5㎛이하의 미세먼지인 PM2.5를 대기오염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항목도 PM2.5로 교체했다.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말하는 것은 2∼3 ㎛이하의 먼지인 PM2.5를 말한다.
이를 초미세먼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분쇄, 마찰, 파쇄, 연마, 충격과 같은 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먼지는 3 ㎛이상이고, 2.5 ㎛이하인 PM2.5 는 연소와 같은 화학적인 반응의 결과물로 형성된다. 즉, 연소과정에서 0.08㎛이하의 초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이것은 곧바로 응축과 축적이라는 반응을 거쳐 0.08-2㎛ 정도 크기의 먼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PM2.5는 자동차의 연소배출물과 화석연료의 배출물처럼 화학반응의 결과물로서 생성되고 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오염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고 이와 비례하여 가볍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의 안쪽까지 흡입되고 침착되므로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시장은 최근 급격한 공업과 산업의 발달로 공장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극심한 초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현황과 원인, 대책 등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PM2.5 오염은 우리 한반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과 국제협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자동차의 운행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각종 공장과 산업이 발달한 만큼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서울의 총먼지(TSP)는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 구분 | 기준 | 특징 |
|---|---|---|
| 총먼지 | 전체 부유 먼지 | 기존 환경기준 항목 |
| PM10 | 10㎛ 이하 | 미세먼지로 분류 |
| PM2.5 | 2.5㎛ 이하 | 초미세먼지, 연소 등 화학반응으로 생성 |
| 구분 | 베이징 | 서울 |
|---|---|---|
| 주요 원인 | 석탄 과다소비, 저품질 연료, 공업오염 | 자동차 배출가스, 쓰레기 소각 |
| 대응 | 모니터링 구축, 오염 기업 이전, 산업구조조정 | CNG 버스 보급,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도입 |
| 공통점 | 인구 밀집과 활발한 교통 활동 | 인구 밀집과 활발한 교통 활동 |
베이징과 서울은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 제작차량 배출 기준 강화와 운행차량 관리, 저공해기술 지원과 함께 중국의 미세먼지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선진국의 저감대책 효과를 분석해 국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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