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핵심 내용

• 증거를 살피건대, A가 B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의 피해자 B의 일관된 증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 이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법원의 결정이 다른 국가권력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조치는 그것이 정당화될 때, 다시 말해 일정한 근거가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무죄추정의 주요 내용

•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A와 B는 각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 A와 B 의 다툼을 본 목격자는 없으며 CCTV 등 다른 증거도 없으며 A와 B 모두 상해를 입은 바는 없다.
• 또한 B가 A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같은 내용의 피해자 A의 일관된 증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 반면에 A가 B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인 A의 한낱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또한 B가 A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인 B의 한낱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유죄와 논증 관련 설명

• 본론 자유 법치국가 또는 민주적 헌법국가를 전제하는 한,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다.
• 권리침해가 갖는 이러한 예외적 성격은 예외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을 통해 통제된다.
• 사법권 역시 당연히 국가권력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당화 명령의 지배하에 놓인다.
• 따라서 사법권이 정의를 실현하는 초국가적, 초개인적 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법치국가의 기본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 그래야만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

무죄추정 핵심어와 문서 속 설명

핵심 개념

• 무죄추정 — A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B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 유죄 — 따라서 A는 B에 대한 폭행죄 유죄이며, B는 A에 대한 폭행죄 유죄이다.
• 논증 — 여기서 정당화란 곧 근거를 제시(= 논증)한다는 뜻이다.
• 피고인 —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벌규범에 대한 위반이라는 확인만으로 이미 피고인의 권리영역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며, 불법의 확인에 뒤따르는 형사제재는 피고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죄추정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A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B에 의해 머리채를 잡히는 방식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B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 Q. 유죄는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A와 B 모두 각각 폭행죄 유죄로 판결하였다.
• Q. 논증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서론 순전히 법제도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법관의 유무죄 논증의무는 절차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정리

그래야만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