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경제성장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이 수출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으로써 수출 국가는 국가의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입 국가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무역의 이득은 일찍이 경제학자 리카르도가 그 원리를 이론화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즉 각 국가들은 생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품에 특화하여 이를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면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현재까지도 왜 수많은 국가들이 무역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제화, 지구촌화와 같은 가치들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이는 긍정적인 것이나 이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정부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자국 중심주의의 국제 무역 행태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과 관련한 혼란 및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 무역의 성장을 주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무역은 문화, 언어, 관습 등이 매우 다른 이해관계자가 만나고 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보다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국내의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국제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다 보니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해결 절차나 결과 역시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는 소송 보다는 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글에서는 국제 무역에서의 중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서술하며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무역에서의 클레임 클레임(Claim)이란 무역에 있어서 발생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키며 피해 당사자를 청구자(claimer)로 부르고, 그 상대방을 피청구자(claimee)로 칭한다. 무역 클레임은 단순한 불평이나 분쟁과 달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자료,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품질이나 수량 또는 포장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흔하고 선적에서 발생한 제품 손상이나 지연 등에 있어서도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무역 클레임의 상세 과정이나 절차 등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반적인 무역 클레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자가 무역 클레임을 결정하게 되면 이에 대한 클레임 통지서(Claim notice)를 작성하게 되며 해당 서류에는 사건의 개요, 증거 서류, 진술서 등과 같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피청구자는 이에 대해 수락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데 수락 시에는 손해배상금이나 대체품을 통해서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상사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무역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역 클레임과 관련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청구권의 포기나 타협 및 화해의 방법이 있다.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는 피해자가 신청했던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고 서로 쌍방 합의가 있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당사자 간에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는 서로 협상을 거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관련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청구권의 포기나 타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외에 제 3자를 통해서 무역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데 이는 다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알선(intercession)은 대사관, 상사중재원, 상공회의소와 같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무역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조언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개입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선은 타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중 한편이 이를 의뢰하여 해결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Conciliation)은 무역 분쟁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공정한 제 3자가 조정인의 역할을 하도록 동의하고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인은 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입을 하게 되며 조정인의 해결방안을 무역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하면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유사하게 중재는 제3자를 중재인으로 두지만, 중재인의 권력이 더욱 크며 무역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판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국제법 및 외국판결 등을 통하여 특정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국가의 국내 재판권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무역에서의 중재사례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사건 등의 사례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국제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여 국제 무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중 이글에서는 제품 품질에 대한 클레임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의 한 식품 무역 업체에서는 음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018년에 이 회사는 태국에서 2 종류의 음료를 처음으로 수입하였고, 첫 수입 건임을 감안하여 소량의 음료만을 발주 및 수입하였다. 당시 이들은 제품 품질의 문제나 하자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에 협의하지 않았다.

음료가 수입된 후 국내 기업이 검역을 한 결과 두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특정 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합성착색료이며 그 종류 및 유형에 따라서 허용 여부가 다르다. 해당 상품에는 국내에서 허용이 불가한 화학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국내 식품업체는 태국의 수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데 발생한 비용과 물품 대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 즉 무역 클레임을 걸었다. 그러나 태국의 수출업자는 해당 무역이 FOB 조건이기 때문에 수출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하였다. FOB 조건은 수출자가 제품을 선적하기까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역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한국무역협회에 조언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무역 클레임 중 알선의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에는 무역 당사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태국 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유엔협약'을 따르게 된다. 해당 협약에 다르면 FOB 조건일지라도, 서로 제품 품질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클레임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 35조의 물품의 일치성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러한 조항의 내용을 국내 수입업자에게 안내하며 무역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Ⅲ. 결론

앞서 설명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제 무역을 진행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품의 하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였더라면 무역 클레임의 과정과 그 근거가 더욱 명확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과 태국은 유엔협약의 범위 내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공통적인 법 조항과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통적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국에 법적 강제력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역 클레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다른 시사점으로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재 및 알선의 활용이다. 해당 기업이 태국 수출업체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하여 국제 변호사 고용 및 국제 소송을 위한 각종 서류 작업 등 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가능하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서로 합의나 알선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능한 비용을 줄이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무역에서의 클레임의 개념과 그 유형 및 종류를 설명하고 국내의 식품 수입업자의 무역 클레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당 기업은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법 중 알선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를 제3자로 하여 해결방안과 관련된 조언을 활용하였다. 이는 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부산광역시 (2020). <무역 실무 가이드>. 공식 홈페이지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36/Lesson36_01.html 김영채 (2019.06.27.). <“중재는 무역분쟁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 ”>. 한국무역신문 한국무역협회 (2018). <수출업자가 품질 불량 책임 소재를 회피할 때>. 공식 홈페이지 상담분야별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85&sos_type=&searchtp=all&searchnm=%ED%81%B4%EB%A0%88%EC%9E%84&pageIndex=1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타르색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권수 (2020). <2021 대비 무역실무 요약집>. FTA 관세무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