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차이

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일일까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두 이념, 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분류를 정리한 무역학 보고서예요.

먼저 국가가 무역 정책을 세우는 이유와 두 이념의 차이를 살펴봐요.

다음으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와 탄력관세로 나뉘는 관세의 종류를 풀어요.

이어서 주체와 영향 방식에 따라 나누는 비관세 장벽의 분류를 설명해요.

마지막은 우리나라 무역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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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세 협정관세 탄력관세의 구분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에도 개입하기도 하며 제한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무역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정부는 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 증대를 기대하며, 물가안정, 수지 균형을 맞춰가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국가가 이를 위해 세우는 정책이 바로 무역 정책이다.

하나는 자유무역주의, 다른 하나는 보호무역주의이다. 자유무역주의란 국가가 무역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는 무역을 말한다. 하지만 자유무역주의라 고 해서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무역은 불가능하다. 반면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개입하여 국내 시장 곧 내수시장의 성장을 장려하고, 대외무역에 있어서 수출은 늘리되 수입은 억제하는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나라 무역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60년대에 기반이 형성되고, 70년대 이후 자유 무역이었다가 요즘 들어서는 보호무역의 기조를 띤다.

관세법상의 관세의 종류로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하는 관세가 있으며, 이러한 기타 관세로는 탄력관세의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 긴급관세와 보복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1) 한기승, 2017, 한·중 농산물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계절관세와 편익관세가 있고, 협정관세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다. 1) 국정관세 국정관세는 국내법으로 정해진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다른 말로 자주관세나 일반관세라고 한다. 기본관세는 장기적으로 보아 기본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이며, 잠정관세는 일시적인 기간에 잠정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이다.

협정관세란 다른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 이하로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를 말하며, 다른 말로 조약관세나 특혜관세라고 한다.

직접적 간접적 비관세 장벽의 분류

무역정책과 관세 종류 정리

  • 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과 물가 안정과 수지 균형을 위해 국가가 세우는 정책이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두 이념이 있다.
  • 관세는 국정관세와 협정관세와 탄력관세로 나누며 탄력관세는 행정부가 정해진 범위에서 세율을 바꾸는 제도이다.
  • 비관세 장벽은 주체와 영향 방식과 작용 방식으로 나누며 직접적 장벽과 간접적 장벽이 있다.

무역정책의 두 이념과 관세의 종류

  • 국가는 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늘리며 물가 안정과 수지 균형을 이루려고 무역 정책을 세운다고 설명한다.
  •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념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두 가지로 서로 상반된다.
  • 자유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지만 국가 개입이 전혀 없는 무역은 불가능하다고 짚는다.
  •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내수시장의 성장을 장려하고 수출은 늘리되 수입은 억제하는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 관세는 국내법으로 세율을 정하는 국정관세와 조약이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와 상황에 따라 세율을 바꾸는 탄력관세 등으로 나뉜다.
  • 국정관세는 자주관세나 일반관세라고도 하며 기본관세는 장기적인 기본 세율이고 잠정관세는 일시적인 세율이다.
  • 협정관세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일정 세율 이하로 부과하는 할인관세이며 조약관세나 특혜관세라고도 한다.
  • 탄력관세는 행정부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세율을 바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빠르게 대처하는 제도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설명한다.

비관세 장벽의 분류

  • 비관세 장벽은 주체와 영향 방식과 작용 방식의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
  • 주체에 따라 정부가 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내부적 장벽과 외국이 자국 수출품을 제한하는 외부적 장벽으로 나눈다.
  • 영향 방식에 따라 직접적 장벽과 간접적 장벽으로 나눈다.
  • 직접적 장벽에는 수출입할당제와 허가증과 수량제한과 자원 수출 제한과 수출 보조금과 국가무역 독점이 있다.
  • 수입하는 나라가 수입 상품의 수량이나 금액을 제한하거나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을 제한하는 형태가 직접적 장벽이다.
  • 간접적 장벽은 수입 규모를 직접 제한하지 않고 수입의 어느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부 지역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원산지 표시와 기술 기준 등이 있다.
  • 국제 무역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 우리나라 무역정책은 1960년대에 기반이 형성되고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 기조였다가 최근에는 보호무역 기조를 띤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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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

주제핵심
국정관세국내법으로 정한 세율을 부과하며 기본관세와 잠정관세로 나뉨
협정관세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일정 세율 이하로 부과하는 할인관세
탄력관세상황에 따라 기본 세율을 변경해 부과하며 행정부가 정해진 범위에서 바꿈
직접적 비관세 장벽수출입할당제와 수량제한과 수출 보조금 등
간접적 비관세 장벽원산지 표시와 기술 기준과 일부 기업 보조금 등

핵심 개념

  • 자유무역주의 — 국가가 무역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무역을 지향하는 이념이다.
  • 보호무역주의 — 국가가 개입해 내수시장을 키우고 수출은 늘리되 수입은 억제하는 이념이다.
  • 협정관세 —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일정 세율 이하로 부과하는 할인관세이다.
  • 탄력관세 — 특정한 상황에 따라 기본 세율을 변경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A. 자유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개입해 내수시장을 키우며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억제하는 것이다.
  • Q. 탄력관세는 왜 필요한가?
    A. 행정부가 정해진 범위에서 세율을 바꿀 수 있어 급격히 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빠르게 대처하고 물가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 Q. 직접적 비관세 장벽에는 무엇이 있나?
    A. 수출입할당제와 허가증과 수량제한과 자원 수출 제한과 수출 보조금과 국가무역 독점이 있다.

정리

무역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는 두 이념 사이에서 관세의 종류와 비관세 장벽을 조합해 국내 산업과 물가와 수지를 조절하는 수단이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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