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의 원인과 중국 경제의 소비 변화, 한국의 대응

• 미국의 무역적자와 대중국 적자 비중 확대가 무역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 중국은 소비층 변화와 내수 중심 정책 전환으로 대응해 왔다.

무역전쟁의 배경과 원인

•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7년 약 8천억 달러에서 금융위기 때 급감했다가 2017년 7,9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서론에서 설명한다.
• 미국의 대중국 상품교역액은 1990년 200억 달러에서 2017년 6,360억 달러로 30배 이상 늘었고 전체 무역적자 대비 대중국 비중은 47.1%라고 정리한다.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국제무역 성장 둔화와 투자 전망치 하향을 말했고 무역 리스크로 브렉시트, 무역전쟁,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고 소개한다.
• 한국은 1위와 2위 교역국이 중국과 미국이어서 영향이 크며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본다.
• 대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을 결집해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 했고 대외적으로 첨단산업 우위를 지키려는 기술패권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한다.
• 2018년 초부터 관세 인상 발표로 본격화되었고 세 차례 협상을 했으나 세 번째가 결렬되어 보복관세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한다.
• 두 나라의 GDP 격차는 2005년 약 5.7배에서 2017년 1.6배로 줄었고 무역 규모는 이미 역전되었다고 정리한다.

중국 경제의 특징과 정책 변화

• 1980년대생인 바링허우를 새로운 소비층으로 소개하며 개인주의 성향과 서구적 생활양식 선호를 설명한다.
• 진출 유망 지역으로 우한, 선양, 항저우 같은 2차와 3차 도시를 꼽고 자동차와 사치품 소비가 이 도시로 확대되었다고 정리한다.
• 소득 수준에 비해 고급 제품 선호가 높고 의식주가 해결되며 교육과 문화, 레저 소비가 늘고 계층 간 소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본다.
• 후진타오 시기에는 가전하향과 이구환신 같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쳐 가전 판매액이 2010년 3천억 위안, 2011년 4,200억 위안에 달했다고 설명한다.
• 2013년 시진핑 취임 이후에는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 시행되었다고 정리한다.
• 결론에서는 비대면 경제 환경에서 온라인 교육과 원격 진료 투자가 이루어지고 금융시장 개방이 쌍순환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위해 확대될 것으로 본다.
• 이에 한국은 맞춤형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미중 경제 격차 변화

핵심 개념

• 바링허우 — 1980년대에 태어난 중국의 새로운 소비 세대이다.
• 가전하향 — 농촌 지역에 가전제품 구매를 장려한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 이구환신 — 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도록 장려한 소비 촉진 정책이다.
• 기술패권 —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지키려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역전쟁이 시작된 계기는?
  A.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무역정책을 바꾸고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 Q.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A. 경제 문제를 넘어 기술패권과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 Q. 중국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A. 후진타오 시기의 내수 활성화에서 2013년 이후 산업 구조조정으로 바뀌었다.
• Q. 한국에 영향이 큰 이유는?
  A. 한국의 1위와 2위 교역국이 중국과 미국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리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이며 중국 경제의 소비 변화와 정책 전환을 이해해 한국이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