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의 필요성과 유형

• 무역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국제거래는 분쟁 때 권리 확보에 비용이 크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 계약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서는 당사자 간 오해를 막고 증거가 되며 분쟁 때 제삼자가 판단하기 쉽게 하고 허가와 검사와 무역금융의 증빙으로도 쓰인다.
• 개별계약은 매도인의 판매확인서나 매수인의 구매주문서에 서명을 주고받아 완성하며 이 밖에 매매계약서와 견적송장과 양해각서가 있다.

무역계약서의 의의와 필요성

•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나라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넘기고 대금을 치르기로 약속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 무역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고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며 쌍방이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다.
•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계약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 그러나 국제거래는 문제가 생기면 권리 확보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력을 보장받기도 어려워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다.
•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면 당사자 간 오해를 피하고 나중의 분쟁에 대비하며 계약 내용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문화와 관습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면 해석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내용이 분명한 문서는 제삼자가 결론을 내리기 쉽게 해 준다.
• 수출입 허가와 승인과 검사 같은 절차나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도 계약서가 증빙자료로 쓰인다.

문서화 방법과 유형

•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청약이나 주문이 승낙될 때 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내용을 확실히 하려고 판매확인서와 구매주문서를 주고받아 개별계약을 완성한다.
• 보통 매도인이 정본과 부본 두 통에 서명해 보내면 매수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뒤 정본을 보관한다.
• 매도인이 작성하면 판매계약서나 판매확인서를 쓰고 매수인이 작성하면 구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를 쓴다.
• 판매확인서는 매도인이 승낙한 뒤 교부하고 상대방의 서명을 카운터사인이라고 하며 구매주문서는 매수인이 승낙한 뒤 교부한다.
• 매매계약서는 처음 거래하거나 복잡하거나 대금을 길게 나누어 치르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해 서명하는 방식이다.
• 견적송장은 물품 내용과 가격이 담긴 일종의 견적서로 청약이 승낙되는 시점에 작성되지만 계약 효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양해각서는 공식 계약 전 단계나 계약 일부에 대한 이해를 문서로 남긴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집행력은 없다.
• 그러나 목적물과 가격과 인도와 대금지급 같은 필수 사항을 많이 담을수록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에 가까워진다.

무역계약의 문서화 유형 비교

핵심 개념

• 무역계약 — 서로 다른 나라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과 대금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 카운터사인 — 판매확인서에서 상대방이 하는 서명이다.
• 양해각서 — 공식 계약 전 단계나 일부 사항의 이해를 문서로 남긴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적 집행력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역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나요?
  A. 무역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분쟁을 대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Q. 무역계약서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오해를 줄이고 분쟁 때 증거가 되며 허가와 검사 절차와 무역금융의 증빙자료로도 쓰인다.
• Q. 양해각서에도 효력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필수 사항을 많이 담을수록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리

무역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국제거래의 분쟁 위험을 줄이려면 판매확인서와 구매주문서와 매매계약서 같은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