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맞춤형 보육제도 핵심 정리

• 보육료지원제도와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 제도의 골자는 영유아 보육에서 부모가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맞춤형 보육제도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의 애착 형성을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 싸움의 본질은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재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

영아 무상교육이란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대상이다.
•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장애아 보육료와 다문화 보육료가 시행되고 있다.
• 방과후 보육료와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여러 보육지원 정책도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

•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줄인다.
• 보육료 지원을 20% 삭감하고 종일반에는 취업증명 서류를 요구한다.
• 하원시간이 낮잠에서 깨는 시간과 겹쳐 간식도 먹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다.
• 자기기술서를 써야 하는 전업모를 매정한 엄마로 만들며 전업모와 취업모를 편 가른다.

보육 공공성과 국가 책임

• 운영난이 생기면 보육교사 기본급이나 급간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 결국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
• 보육비용 공공부담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적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쟁점

핵심 개념

• 무상보육 — 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
•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가구에 주는 수당
• 맞춤형 보육 —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시간을 나누는 제도
• 종일반 —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기는 보육 반
• 공공책임 보육 —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체계

자주 묻는 질문

• Q. 무상보육은 언제부터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나요?
  A.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시행된 지 7년차를 맞았다고 설명한다.
• Q. 맞춤형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이용시간 단축과 보육료 삭감, 취업증명 요구로 전업모와 취업모를 편 가르고 어린이집 운영난을 부른다는 점이다.
• Q. 애착 형성 명분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나요?
  A. 같은 학급 종일반 아이들의 부모와의 애착 형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는다.
• Q. 논의가 갇혀서는 안 되는 틀은 무엇인가요?
  A.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거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대립시키는 작위적인 논란의 틀이다.
• Q. 참고문헌은 무엇인가요?
  A. 무상보육 갈등에 대한 정책제안, 무상보육 재원분담 갈등의 프레임효과 연구,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을 다룬 글 세 편이다.

정리

결론 및 제언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로 전업모와 취업모를 편 가르거나 꼭 필요한 보육료를 깎을 것이 아니라, 8시간 보육을 기준으로 삼고 추가 보육을 원하면 보호자 부담금을 두며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진정한 맞춤 보육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요구, 교사의 근무여건에 맞추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