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이다. 맞벌이 가족이란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가족으로 정의 내려진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곧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다른 현상이다.

맞벌이가 필수가 된 세상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하다. 우리의 학창 시절 기억을 떠올려보면 한 학급에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있는 친구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불과 10~20년 만에 세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베이비부머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때 태어난 인구의 수가 대한민국 인구 중 14.6%나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엄청난 노동력도 증가하였지만 이보다 일자리의 공급이 훨씬 넘쳐났던 시기라고 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성장기에 일자리 수혜를 톡톡히 볼수 있었다. 지금처럼 학벌이 뛰어나야 취직을 할수 있던 시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산업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세대이며, 이들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며 수출산업 황금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1990년대 초반 수출, 건설 뿐만 아니라 88올림픽 특수까지 이루게 되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는 단계였다. 한국의 급진적인 경제 발전에 주력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남편 혼자만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었다. 하지만 현재 맞벌이 신혼 부부 관점으로 보자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실시해온 결과 집값은 기하 급수 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물가도 치솟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대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가정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모아도 빚만 더 쌓일 뿐 내집 마련은커녕 자녀 계획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맞벌이 가족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맞벌이 가족의 개념

맞벌이 가족이란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과거 한 명의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는 달리, 현재의 경제적 현실에 적응한 새로운 가족 형태이다.

2. 맞벌이 가족의 문제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관습과 정신적 변화의 속도와 맞지 않아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가족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유교적 전통과 세대 간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3. 출산율 감소와 경제적 부담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사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인구 절벽의 상관관계가 입증됐다고 전했다. 높아지는 집값이 청년들에게 부다을 지워 출산 기피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둘째를 임신, 출산한 가정에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서울시 서초구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행중이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월30만원을 최대 1년동안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자녀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선택적으로 딩크 부부가 되는 것은 정부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살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4.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다음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이다. 예전 우리 농촌사회에서 3대가 같이 살았던 시절에는 육아는 가족 공동의 몫이었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주기도 변화하면서 육아는 오롯이 엄마 아빠만의 역할이 되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혈혈단신 살아가므로 맞벌이를 하며 자식을 봐줄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둘다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걱정이 끝이 없다. 주변을 보면 유치원때는 비용을 지불하면 퇴근시간까지 봐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더 빨리 하원하고 그 후에는 따로 학원을 보내거나 개별적으로 아이를 돌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집에 오면 대낮인데 누가 이 아이들을 보살필 것인가?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들이 모두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인 현실이다.

5.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계

대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사비로 비용이 높은 개인 보모를 구하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왔을때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곳이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도록 지도하고, 이 외에 이용자 가정에서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요구사항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학교를 보내도 걱정이 많다.

따라서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가 최우선일 것이다. 항상 아이들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간에 맞춰 간단한 간식이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춰 신체적 활동을 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다양한 취미 활동과 학습을 개발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하교 및 학원을 보내주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 등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송영 서비스도 있다. 내가 검색해 본 결과 내가 알지 못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중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정부의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받고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자녀 돌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상 자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금과 육아휴직 장려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육아 돌봄 공백 해소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과 질을 개선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공공 돌봄 지원은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저금리 대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으로의 주거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거 안정은 가정 경제와 출산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직장과 가정의 균형 지원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에서 육아와 가사 분담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해야한다.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맞벌이 가정 정책 접근성 개선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득 기준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정책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평한 서비스 제공은 맞벌이 가정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결론

이제까지 본론에서는 맞벌이 가족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가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맞벌이 가족들은 출산율 저하와 육아 부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개선, 유연 근무제 도입 등 현실적인 방안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정을 찾고 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맞벌이 가족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가족 중심의 제도를 마련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적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재 및 강의안

김경미.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서울 맞벌이에 신혼부부 소득 늘었지만…빚 더 쌓이고 내집 마련도 힘들어.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