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살펴본 맞벌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 - 문제 제기

오늘날 사회 소득 수준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에 일반 서민이 보편적 수준의 가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는 필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여권 신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환영되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맞벌이와 양육 환경의 간극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당면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소수의 개인에게 국한 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현상으로,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이 촉구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정서를 반영하여 현재 국내에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기준과 적용 범위가 적절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맞벌이 가정 대상 보육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1. 맞벌이 가정 보육 사례

올해로 11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문씨는 최근 3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회사와 가정 사이의 큰 갈등을 경험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규칙 상 처음 2주는 적응 기간으로 아이를 점심시간까지만 돌본다. 이에 문씨의 시아버지가 2주 동안 하원 한 아이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이의 점심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결국 문씨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한 뒤 2주 동안 늦게 출근하기로 했다. 그러나 늦게 출근한 문씨는 회사 동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한겨례, 양선아 기자(2016.05.17) 1인3역 이 눈치 저 눈치…, 워킹맘 마음에 비가 ‘줄줄’. 직장인 이씨는 결혼 전 아이가 많은 가정을 원했지만 지금은 둘째를 낳는 문제에 고민이 크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지만 첫째 출산 후 다른 동료에 비해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아가 육아휴직 후 인사고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동료 직원들의 눈살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씨는 해당 회사는 워킹맘을 배려한 단축근무제 및 남자 직원의 육아 휴직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2016.03.01.) 보육현실 제대로 반영 못하는 정부 대책… 아이 낳기 꺼린다.

이 밖에도 오늘날 워킹맘 및 맞벌이 가정이 겪는 육아 고충 문제는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며 다수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물론,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는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러한 전 범위의 대대적인 사회인식 전환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대하기에는 무리이므로 제도적인 개선 및 보완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육아 및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맞벌이 부부, 또는 워킹맘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맞벌이 가정 대상의 국가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2. 맞벌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정책 및 양육수당제도

1) 가정양육수당제도

해당 서비스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지 않는 가정의 만 84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되는 정책이다. 연령과 장애 유무, 거주 지역(농어촌)에 따라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원까지 지원되는 해당 서비스는 해당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하여 선정 대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별다른 보육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에게 복지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실시된 해당 정책은 그러나 지원 액수가 다소 적어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아가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고민하는 가정에게 그 혜택이 편중되어야 하는데 정책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모든 가정을 혜택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게까지 지원이 가능함에 오히려 복지 분배의 공평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및 갑작스러운 일의 발생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제공된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선택 지원 및 차등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기타 정부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어렵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및 지원자격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 역시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까다롭고 가장 필요한 종일제 서비스는 특히 서비스 혜택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정 소득 수준을 달성하면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적인 가계 소득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Ⅲ 결론 - 해결 방안

오늘날 보육에 관련한 정책은 명분뿐인 탁상공론의 정책이라는 점이 매우 크게 지적되고 있다. 물론 제한적인 국가 재원과 인력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정책이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복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한계점이다. 그러나 많은 맞벌이 가정 부모들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정책의 활성화 및 보편화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는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재원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는 점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 가계의 여유가 있음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가정양육수당제도가 그러하다.

해당 제도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적절한 쓰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육아 및 보육 문제는 사회의 활성화를 좌우하는 직접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미래 사회의 발전성을 결정짓는 간접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관련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명분뿐인 정책이 아닌 효율성 있는 정책을 보안 및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 전반 역시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에 수용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전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함이 요구되는 바이다.

Ⅳ 참고 문헌

한겨례, 양선아 기자(2016.05.17) 1인3역 이 눈치 저 눈치…, 워킹맘 마음에 비가 ‘줄줄’.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44323.html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영유아.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