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월 물가상승률 잠정치가 -0.2%로 나타나 유로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지속적인 물가하락 현상을 뜻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 디플레이션의 파괴력은 더 강하고, 대응책 마련도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 2%정도로 높이기 위해 노력중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금리도 0%대에 가까워지자 민간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경제에 직접 주입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도 이러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정책의 효과성 불투명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그 개념과 장단점, 이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경제의 전개방향 및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 또는 물가상승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구매력의 약화현상이 발생하며, 반대로 실물자산의 가치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은 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미래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사람들의 저축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대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의 대출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으며, 물가보다 임금상승폭이 큰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디플레이션은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의미하나, 실제로는 물가변동률이 일정 수준 또는 물가안정목표범위 하한선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8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범위가 2.5-3.5%인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있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가 하락해 기업이 제품을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으므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게 된다. 또 때에 따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현금가치가 올라가므로 그 현금을 사용하는 대가인 이자의 실질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자에게 더 부담이 되며 돈을 벌어도 이자내기에 급급하게 된다. 특히 디플레이션과 부채의 결합은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자산가치의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측면의 디플레이션, 즉 소비는 그대로인데,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 공정의 혁신 등으로 공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수요측면의 디플레이션, 즉 소비 및 투자 등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때, 즉 경기와 물가가 동시에 하락할 때 발생한다.

디플레이션 하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더욱 더 소비를 늦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경제는 더 병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부채가 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신용이 경색되고, 소비와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도 제약되는데 극단적인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판 국채 대금을 시중에 풀치 않고 그대도 보유하거나, 이머징 마켓 등 해외에 투자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가? 일각에서는 현재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우리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6.4월 한국은행은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에 대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09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한국은행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가 1% 내외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소비자물가가 낮은 것은 저유가 등 공급충격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어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완만하게 근접해 나가리라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은 저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확대 등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

향후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내수부진이 구조적 현상으로 정착되어 왔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자기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저조하고(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율은 54.9%로서 34개 회원국 평균인 61.1%에 훨씬 못 미치는 27위에 불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노동공급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과 같이 생산 대비 자본비율이 증가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면서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자본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