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근현대사와 국제적 정세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중심의 전통적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전쟁 시기,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형성·변용·해체시기이다. 근현대사는 본격적인 세계사가 시작된 시기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동아시아 세계에 적극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구성원이 되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판도를 결정하는 전쟁마다 미국은 적극 개입한다. 첫 번째 시도는 중국의 국공내전의 개입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참전을 결정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일 강화를 서둘러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 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1965년 대규모 미군 전투부대를 투입하며 베트남전쟁을 시작했다.

현대사에서 미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동아시아 국가였다.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사회주의이다.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사회주의는 반제국주의 투쟁과 관련된다.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3ㆍ1운동과 5ㆍ4운동 이후이다. 사회주의 사상은 당시 조선과 중국의 민중 사이에 구국구민(救國救民)의 사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과 냉전체제의 형성이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 즉 중국, 북한, 베트남은 모두 전쟁의 과정을 거쳐 체제기반을 다져 나간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도 프랑스를 대신한 미국이 개입하면서 국토가 분단되었다. 분단국가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결국 무력에 의한 통일전쟁이 발발한다. 유럽의 냉전체제가 미ㆍ소의 헤게모니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미ㆍ소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고 냉전의 양상 또한 지극히 불안정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각 국의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볼 수 있는 점은 또 하나의 매력이다. 원폭을 투하한 당사자인 미국, 일본의 침략 피해국 이었던 중국과 한국은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서는 원폭투하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원폭 투하의 피해국인 일본은 원폭 피해국의 입장에서 원폭투하를 반대하며 평화를 주장한다. 위 사례는 각 국의 처한 상황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왜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역사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미국에 대해 북한의 리수용 북 외무상은 미국에 선제 핵공격 가할 준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리 외무상은 "현재 한반도에는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습공격을 전제로 실전 훈련을 벌이고 '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대북제재는 시대착오이며 협상이 해결책이라며 국방위 담화를 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힘의 과시에 매달릴수록 미국 본토를 핵 참화 속에 몰아넣고 이 행성에서 지리멸렬하는 길을 앞당기게 된다"며 "남조선 괴뢰들과 일본 반동들도 대조선 압살에 광분할수록 무자비한 보복세례만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또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전대미문의 대조선침략전쟁 소동은 미국 본토를 임의의 시각에 핵보복타격을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담화은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단행한 각종 군사 연습을 일일이 열거하며 "미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침해하는 극한계 선을 넘어선다면 기필코 아직까지 당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나타내어 또 핵 도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한이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 초부터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북한이 지난 15일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천∼4천㎞의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쐈으나 공중폭발로 실패한 것도 조급하게 핵 투발 수단 능력을 과시하고자 무리수를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곧 무수단 미사일 추가 발사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고 5차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시험'으로 선전했으나 국제사회는 폭발력 등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의 조급증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한미군사연습 종료에는 사상 최악의 군사도발이라며 비난하였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책동이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최대의 적대행위"라면서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침략과 선제공격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자위적 대응의 중추"라면서 "적들이 걸어오는 침략전쟁에 정의의 전쟁으로, 핵전쟁 위협에 핵 억제력 강화로 대답하는 우리의 기질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위협 이상이며,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하였고, 리언 페네타 국방장관은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하고 동시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면 미국은 두 개 전쟁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에서 적과 대치하고 다른 쪽에서는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5가지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도발에 대한 무보상, 대화를 위한 대가 불지불, 미북관계의 남북관계 연동 그리고 인접국가에 대한 도발 불용인 등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기조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군사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조치들을 아무런 장애 요인 없이 전격적으로 실행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및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의 여종업원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은 상하이·시안 탈출설이 엇갈리고 있다. 시안의 '평양은반관'으로 추정되며 "상하이 K식당서 탈출" 지목도 있었다. 6~9일 평양 노동당대회 이후 근무하던 식당에서 탈출하였다.

또한 최성용은 탈북 활동을 돕던 조선족 목사가 북한의 파견 공작원 3명에게 피살당했다고 발표하였다. 최 대표는 "북·중 접경지역이라 현지에 암약하는 북한 공작원들이 많지만, 굳이 공작원을 파견한 것은 한 목사 문제를 북한 당국이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 공안이 단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열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