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발표자료: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제, 정책 성과와 평가, 외국의 항만정책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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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발표자료: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제, 정책 성과와 평가, 외국의 항만정책 간략정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항만정책을 32장의 슬라이드로 분석한 발표자료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폭발적 증가와 항만시설 부족, 허브앤스포크 가속화와 고베 대지진, 북중국 물동량 급증 등 정책 수립 배경을 설명하고, 항만시설 확충기와 중심항만 기반조성기로 나누어 도입 준비 과정을 정리합니다. 수출입 물동량 창출과 항만 경쟁력 강화 등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부산항과 광양항 집중 투자, 항만배후단지 개발, 선석 통합, 포트세일즈 등 정책 내용을 살펴본 뒤, 선석 확충과 하역생산성 변화 등 성과를 영역별 달성도로 평가합니다. 이어서 외국의 중심항만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공조 강화와 모니터링 등 건의 사항을 제시합니다.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발표자료: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제, 정책 성과와 평가, 외국의 항만정책 주요 내용만 발췌!

3.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내용 포트세일즈를 통한 활발한 홍보 및 마케팅 다양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계기 볼륨 인센티브 제도 -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마일리지 제도 - TEU당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 환적물동량유치

4.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성과 선석의 확충 - 부산 2009년 기준 계획대비 70% 달성 - 광양 2009년 기준 계획대비 66.7% 달성 수심 15m, 야드의 폭 600m 이상 터미널 등 대형 컨테이너 부두 건설 신규화물 창출과 물류부가가치 획득에 용이한 배후단지 조성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 2009년 기준 부상한 945만㎡, 광양항 888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항만 시설 확충 항만 배후단지 조성

4.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성과 선석 통합 운영 - BICT(Busan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 GICT(Gwangyang International C0ntainer Terminal) C/C(Container Crane), RTGC, RMGC 등 고능력 장비 대체 및 증설 크레인의 아웃리치 증가로 컨테이너크레인의 효율과 상승 야드운영 자동화 시스템 도입 물동량의 증가 추이에 맞춰 적정량의 선석당 C/C 증가 항만관리 효율화를 위한 항만공사 설립 -부산항만공사, 인청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항만행산성 향상 기반 구축

5.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평가 – 영역별 달성도 하역생산성 변화 - 부산항 : 2003년 22.4box → 2008년 28.4box (27% 중가) - 광양항 : 2003년 31.8box → 2008년 26.9box (14.3% 감소) C/C 시간당 생산성 증가 - 작업시간당 생산성 부산항 28.4, 광양항 26.9로 선진항만 중 우위 선석당 생산성 증가 - 선석당 생산성 (만TEU) 부산항 48.0 - 광양항은 11.3으로 광양항 다소 부진 국내에 기항하는 대형선의 절대편수 상승 항로수 증가 - 부산항 연계 항로수 : 2002년 217개 → 2008년 289개로 32.3% 증가 - 광양항 연계 항로수 : 2002년 50개 → 2008년 70개로 40% 증가 연계항만수 증가 - 부산항 2002년 대비 연계항만수 10.2% 증가 국제수준의 항만 생산성 실현 국제해상네트워크 확대

5.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평가 – 영역별 달성도 국제선박, 제주특구등록선박제도 도입으로 등록세와 선원인건비 경쟁력 상승 조세부담이 개선으로 국적선사 경쟁력 개선 지배선대규모 2008년 기준 세계 6위 해운기업선박량 상승, 외항상선대규모 증가, 국내 선원수 증가 물류기업 유치 활성화 - 부산항 2009년 기준 총 22개 물류기업 유치 - 광양항 2009년 기준 총 23개 물류기업 유치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창출 물동량,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 해운기업의 경쟁력 향상 물류기업 유치

5.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평가 – 영역별 달성도 부상한 물량 유치 달성도 89% 이상 기록 광양항은 2005년을 제외하면 계획치에 실적치가 모두 미달 부산·광양 전체 실적치는 2004년까지 상회, 2006년 이후로는 미달 2005년까지는 100% 초과 달성, 2006년 이후 100% 하회, 2008년에는 82%로 감소 2008년 컨테이너항만 랭킹 세계 5위 환적물량 증가율 44% 육박 국내 항만 경유하는 환적화물 이용국가 절반이 동북아 지역 중국 : 27%, 일본 : 18%, 러시아 : 3% 환적물동량 유치 국내항만의 위상 제고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발표자료: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제, 정책 성과와 평가, 외국의 항만정책 부분정리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 발표자료: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제, 정책 성과와 평가, 외국의 항만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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