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간 면적에 대한 철거·재개발중심 개발방식의 견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중심의 물리적-전면적 도시개발사업의 수행은 종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능동적 도시주거문화 비 형성,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기반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에 따른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 동력의 쇠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아왔다. 또한 종래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 법제 개선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입법적 차원에서의 관련 법 개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는 하지만 실무적 운영에서 나타난 법제 간 상충내지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1. 도시개발의 개념

2. 도시개발의 중요성

우리는 새로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알고 있다. 신도시를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대상지를 정한 후에 계획을 세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게 길, 전기,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