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과 대학평가 (1)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 이슈와 선정 이유

1) 정책이슈

2024년 교육부의 총 예산 95조 7000 유아·초·중등 교육에 73조 7000억 원, 고등교육에 15조 원, 사회복지 분야에 약 7조 원이 배정됐다. 고등교육 예산 15 5조 1000억 원은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5조 원은 국립대학 운영 지원, 2조 8000억 원은 대학혁신지원과 RISE사업을 통한 대학자율역량강화에 사용된다. 나머지 2조 원은 학술연구역량강화(R&D), 전문대학, 창업·국제화 등에 배분된다.

결국 사립대학들은 이 5조 원의 지원금을 국·공립대학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학의 소재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일부 정량 지표의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해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지원금 인센티브를 권역별로 배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