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특히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은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 이 때의 독립은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이야기하고 물론 주거의 독립도 포함한다. 더 이상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금자리를 구한다는 얘기다. 물론 경제 불황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오늘날 그 실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거처를 구해 진정한 독립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에서는 20대 후반을 넘은 캥거루족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이 되어서도 많은 수의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는다. 거리가 먼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 주변에 집을 구하여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는 있으나 그 집세와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주신다는 점에서 진정한 독립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경우 그저 ‘따로 사는 것’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나라 청년의 독립을 막는 것일까?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생긴 현상이겠지만, 그 근본에서 주거의 불안전을 빼 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울에 자신의 주거지를 얻어 생활하는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 대학생들이 겪는 주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11년 5월 새로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주택 크기를 14㎡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YMCA의 2011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에 못 미치는 면적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전체 자취 대학생 중 47%로 전체 자취 대학생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의 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 6.6㎡, 즉 2평도 되지 않는 면적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22%나 된다는 사실에서 대학생들이 쪽방 수준의 집에서 웅크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원룸을 구하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시원의 경우 보증금 없이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방을 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방'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나 생활공간 측면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방시설은 물론 샤워실과 화장실이 공용인 경우도 있었고 방 내부도 경우에 따라서 손바닥만 한 창문마저 없는 곳도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열악한 거주 시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만 했던 데에는 기숙사 부족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전체 재학생 수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것이다.

대학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숙사의 수용 가능 정도가 전체 재학생의 25%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10%도 되지 않는 수용률을 보인다.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이처럼 저조하다 보니 대학 측에서도 기숙사생을 선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많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학 측에서 아예 기숙사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교통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천안과 같은 비수도권보다 더 오랜 통학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대학 측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이러한 주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개인의 집이 부유하지 않은 것을, 거주지와 가깝지 않은 대학에 합격한 것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까. 이를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의 책임과 대학의 책임, 사회 전반적인 주거난으로 나눠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1) 부동산 구조의 문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전세 제도이다. 대학생 거주 형태의 대부분이 월세인데 전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보증금에 있다.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나, 대학생들이 결국 열악한 집을 선택하는 것은 몇 천 만원에 달하는 보증금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월세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첫 달 월세와 한 달 치 월세를 함께 낸다. 즉 보증금의 금액이 월세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고시원을 택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 이유를 보증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을 꼽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증금 제도가 외국과 유사한 방향이었다면 학생들이 최소한 창문조차 없는 고시원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2) 대학 기숙사의 문제 대학 기숙사는 충분한 학생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다.

물론 보증금도 필요하지 않고 일반 원룸을 구하는 것 보다는 저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인1실을 지향하는 데 비해 기숙사의 가격도 일반 원룸 방세 반값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나마도 수용 인원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거난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잘 알려진 사항이다. 하지만 대학교 인근의 주거난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학업을 위해 머물 곳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과 집의 거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대학 인근에 위치한 원룸을 가진 집주인들은 다른 집주인들과의 담합을 맺거나, 혹은 굳이 담합을 맺지 않더라도 비싼 월세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학생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그보다도 좋지 못한 집에 거주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를 택할 경우 그로 인해 드는 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대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대학생들의 본분은 학업이기 때문에 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대학 인근의 주거난의 경우 학교와 지역 주민, 사회 상황, 부동산 시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서울시 SH공사의 ‘희망하우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과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

‘희망하우징’의 경우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2인1실, 혹은 1인 1실로 개조하여 월15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LH의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은 LH측에서 매입한 주택에 학생이 입주를 하는 방식으로 이 때 학생의 임대 계약도 LH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받을 뿐 아니라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책 모두 그 지원 대상은 한정적이다.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소득분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3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인터뷰를 한 학생도 밝혔듯이 대학생의 거주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산층 이하의 대부분의 가구들은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