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지속적 성장곡선을 유지해온 바 있다. 성장의 핵심에는 단연 수출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체제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수출주도 성장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수출증가세는 점차 중간재 중심으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및 글로벌 공급체인 전략의 성숙화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수요와 교역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탓이다.

한국경제에서 내수가 위축될 만큼 위축된 상태 속에서, 수출 둔화는 곧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은 한 단계씩 떨어지게 되었고, 2012년 이후부터는 4년 연속 3% 이하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급속하게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인구구조 고령화의 지속화와 자산시장 불확실성,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형 장기불황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는 대내 산업연관관계의 약화와 생산 소득의 괴리 등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 하나로 여지껏 버텨왔다. 이에 따라 수출에 의한 성장 드라이브가 한계에 마주치게 될 경우, 한국의 거시경제 순환구조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저하 및 저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대내적 불균형과 이중화 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해볼 때, 내수-소득 주도 성장체제로의 전환과 수출-내수의 균형 성장 필요성은 매우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의 수출주도 성장체제를 개선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반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현실적 대안 성장체제를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제도 성장체제의 주체격인 대기업을 대체하여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 주체가 형성 가능한지, 그리고 신규 성장체제를 설계하고 지원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가능할 것인지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90년대 이후 2차 수출주도 체제는 단순히 특정 수요체제에 머무른다기보다는, 제조대기업 주도의 조립형 산업화라는 생산체계 및 동아시아 생산 분업구조라는 지경학적인 조건에 기반을 둔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되어 모듈화 및 자동화, 숙련과 노동을 배제하는 공급 주도의 성장체제이다. 또한 한-중-일의 생산분업체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의탁하는 수출 주도 성장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체제가 초래하게 되는 불균형과 불안정, 불평등 문제 및 체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국가규율 및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 거버넌스의 실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화-모듈화에 기반을 둔 공급체제와 수출의존형 수요체제 결합 모델의 개선과, 이로부터의 전환에는 매우 많은 분야에 대한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성장체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대안적 개념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펼쳐왔고, 타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경제성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대외경제동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다. 미국은 지표 호조로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비농가 취업자 수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실업률 역시 소폭 증가했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잠정주택판매는 상승하였고, 주택가격(S&P Case Shiller 20도시 가격) 역시 상승하였다.

게절 조정 10억 달러에 따른 민간 소비가 상승하였는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 아래에 머물렀다. 둘째, 중국이다. 중국은 현재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고정투자가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지수 역시 낮은 수준을 횡보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저 기록 상태이다. 제조업 PMI(계절조정, DI)는 50 이하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 흑자 역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매판매 역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유로존이다. 유로존은 매우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비자 판매지수와 경기 체감지소가 상승하였으며, 제조업 PMI가 50 이상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생산지수가 하락하였으며, 무역수지 역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일본이다.

일본은 현재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산업생산지수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현재 경기지수(DI)는 50 미만에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실업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횡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소매판매지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의 경제이다. 신흥국 경제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악화와 함께, 신흥 아시아의 경기 호조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분기 중, 원자재 수출 신흥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신흥 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최근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브라질 헤알, 인도네시아 루피아, 태국 바트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제유가는 재고증가와 미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하락세를 보인다. 원유 공급 감소세로 인하여 상승하던 유가가 예상외의 재고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6월 중순경에 정점을 찍은 후 현재까지도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의 성장 동향은 크게 실물경제와 대외거래, 물가, 시장금리와 환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실물경제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전월의 개선에서 부진으로 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비 -0.2%로 반락하였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 역시 하락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전월비 1.0%로 소폭 회복되었다. 민간소비는 2개월 연속 개선세이다. 소비판매액은 전월비 1.0%로 전월에 이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준내구재 소비가 감소했으나,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매판매는 전체적인 회복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2016년 101로 상승함에 따라 장기평균(2003.01-2015.12월 장기 평균치)인 100을 상회하였다. 이는 가계수입 및 생활형편전망 수치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건설투자의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다.

건설기성은 3.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전월의 증가폭(4.2%)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역시 공공부문의 수주 부진으로 인하여 -13.9%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