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나라와 민간간의 기민하고 복잡성있게 연결된 경제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빠르게 발전중이다. 이런 경제의 세계화는 상품의 거래뿐 아니라 직접투자같은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직접투자는 자본이나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의 요소를 이전시켜서 투자대상에 경영참가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국내총생산 증가,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이 있다. 직접투자를 통해서 투자유치국가는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에서 제일 큰 성과를 거둔다.

예로서 외국의 기업이 투자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생산이나 경영을 위해서 근로자등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고용이 늘어나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투자 지역의 자본흐름이 빨라지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기업도 유치하기 쉬워진다.

기술적으로도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영기술, 인적자원, 생산기술 등이 함께 들어온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이 이전되는 장점뿐 아니라 투자유치는 투자지역의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해서 현지의 기업들 효율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유치는 섬이라 육지와 분리되어 있다는 불리하는 점을 극복하고 성장해낼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자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고 그것은 지역시장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며 고용창출, 인프라 형성, 지역 내 소득 증대,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과 2006년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2002년 시행되기 시작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상품,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이 활동시 편의가 증가할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법이 제정되어도 국제자유도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쥐를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관광산업 이외 교육, 의료 등의 중요 산업을 키우기 위한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외자유치 정책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제주도의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고 관광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펼치고 있다. 외자유치 제도는 첨단산업, 관광산업, 에너지 산업 등 24개의 업종에 대하여 미화 5백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 제도는 타지역과 다르게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특정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제산세를 감면하고 일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여러 산업들을 발전시키기는 어려웠는데 자연환경을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제주특별법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다양한 산업의 기초를 열어두는 일들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여전히 관광산업에 편중된 모습은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차별화된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어서 투자유치와 산업구조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해를 위해서 직접투자유치와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서 진출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진출하는 경우, 수출보다는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등등이 있다.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 투자이론중에 일부의 경우에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접투자에 관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MacDougall(1960)에 따르면 자본은 수익률이 저조한 곳에서 비교적으로 수익률이 큰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두 지역사이에 자본의 생산성이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이동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직접투자는 자산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술이나 생산기술 등의 큰 규모의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의 생산력으로만 직접투자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후 독점적 우위이론, 제품수명주기 이론, 내부화 이론, 통합적 절충이론 등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만약에 완전경쟁시장이 있다면 투자기업은 현지에 있는 기업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독점적 우위이론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다고 가정해서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우위요소를 통해서 현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투자기업은 현지기업은 보유할 수 없는 마케팅 노하우, 상표, 경영능력, 기업특유의 기술 등의 무형식 지식으로 우위를 가진채 직접투자를 한다. 독접적인 우위 이론은 직접투자에 대해 이론을 수립하고 이후의 이론적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다.

불완전한 시장에 근거해서 독점적인 우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실직적인 우위의 원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해답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현지기업들과의 경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에는 필요조건으로 해당할 수 있었지만 충분조건이 될수는없었다.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접적인 우위를 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옮기지 않고 직접투자로 전환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화 이론에서는 투자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을 제품과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시장기능을 기업의 내부로 결합해서 이익을 최대로 높일 때 추구하는 방법으로 직접투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외부시장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는 등의 독립적 거래는 거래의 불확실성, 비용과 시간, 외부거래자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등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이 이 불안전한 외부시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로 진출하여 자회사를 경영하면 거래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절충이론은 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일반적 이론은 아니다.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이론의 종합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직접투자의 이론들 주에서는 제일 일반화된 이론이며 입지우위를 결합하거나 기업우위를 결합해서 내부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거시, 미시, 개별기업 등의 모든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Dunnning의 절충이론은 제주도의 직접투자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