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책이란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8년이며 그 동안은 임대료의 상승률이 5퍼센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뜻한다. 뉴스테이 정책은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과는 달리 서민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열려 있는 임대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정책의 의미와 사업 내용, 사업 지구의 소개, 뉴스테이 정책에서 예상되는 한계점, 그리고 뉴스테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뉴스테이이 정책은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새로운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이다. 뉴스테이 정책은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간 임대료의 상승률을 5퍼센트 이하로 고정해 놓고 거주하게 해 주는 임대주택이다. 또한 대기업들에게 사업권을 주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도 부른다.

전세 공급이 날이 갈수록 줄어만 가고 월세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2011년에는 월세의 비중이 전체의 33퍼센트였다.

그런데 2014년에는 월세의 비중이 전체의 41퍼센트로 급증하였다. 또한, 전세의 가격이 매매가의 80퍼센트를 웃돌 정도로 전세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뉴스테이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임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정책인 행복주책, 국민임대, 영구임대 사업과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 정책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이제까지 공개되었던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의 주택 사업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위 표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공급 목적에서부터 다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우선 입주자의 자격 제한이 없다. 그래서 행복 주택은 젊은 세대를 주로 타겟으로 하였고, 국민 임대는 저소득층, 그리고 영구 임대는 최저 소득 수준의 국민을 타겟으로 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소득 수준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민 계층이 아닌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규모의 제한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로 비교적 좁은 평수였던 공공임대 주택들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