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쌀 재고 누적에 따라 쌀 관세화로의 전환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쌀 생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쌀 생산은 부존자원 변화(노동력의 부족)로 인하여 규모화되며 직파재배에 관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1,072천ha(‘00)에서 980(’05), 892(‘10), 816(’14)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감소율은 1.94%에 달한다.
또한 생산량 변화는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 평균 감소율은 1.57% 수준이다.
우리나라 쌀의 재배방식에 따른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놓여있으며, 손이앙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09)부터는 거의 사라졌다.
최근 쌀 재고 누적에 따라 쌀 관세화로의 전환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쌀 생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쌀 생산은 부존자원 변화(노동력의 부족)로 인하여 규모화되며 직파재배에 관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향후 쌀 생산을 위한 국가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단기적 농가 기술수용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쌀 재배 현황을 재배 양식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하는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쌀 산업 성장과정은 생산요소 가격변화에 따라 값비싼 요소를 절약하고, 저렴한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기술의 편향을 불러와 기술 진보 방향이 요소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으로 설명 가능하다.
쌀 생산 성장이 토지와 노동 등 전통 투입물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원 위주 농업 상황에서는 투입물 사용이 시장 가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쌀의 생산이 농가에서 자급 가능한 전통적 투입물보다, 시장으로부터 구입하는 비료와 농약, 농기구 등 근대적인 투입물로 인해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위주 농업에서는 투입물 수요가 투입물 시장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생산현황 | 생산현황 재배면적은 1,072천ha(‘00)에서 980(’05), 892(‘10), 816(’14)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
| 쌀 재배 방식의 장단점 | 쌀 재배 방식의 장단점 우리나라 쌀의 재배방식에 따른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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