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 핵심 내용

• 후자는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데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동일한 범주로 막연하게 보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는 논증이라기보다 설득하는 영역에서 생기는 판단작용이다.
•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를 나누지 않는 사고는 비인식적 이유가 인식적 이유보다 앞서는 국가와 같이 건강한 가치와 설득력에 기초하기보다 마치 유신 때와 같이 국가폭력과 거짓 정보에 지배되어서 결국 공동체가 없어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논증의 주요 내용

• 헌법 제37조 제2 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정당성과 원칙 관련 설명

• 비인식적 이유는 어떠한 공식이나 형식을 제시하고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 특히 비인식적 이유를 들어서 국민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작된 유언비어는 비인식적 이유가 가지는 위험성을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논증 핵심어와 문서 속 설명

핵심 개념

• 논증 — 이는 논증이라기보다 설득하는 영역에서 생기는 판단작용이다.
• 정당성 — 결국 국가권력이나 통치체제의 정당성 및 설득력은 비인식적인 이유가 아닌 인식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 원칙 — 피해최소성의 원칙의 주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적인 심사부분, 다른 하나는 규범적인 심사 부분이다.
• 기본권 — 이 중에서 전자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동등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와 같은 대안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논증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인식적 이유는 무엇이 참이냐를 알려는 의식적인 작용으로서 헌법적인 논증의 영역에서 생기는 일이다.
• Q. 정당성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를 나누면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권력의 행사가 비인식적인 이유보다는 인식적 이유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비인식적 이유는 인식적 이유를 기초로 보완적 지위에 있을 때만 그 사회는 건강하고 법적 설득력을 갖게 된다.
• Q. 원칙은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A. 답 이 문제의 주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최소성의 원칙, 즉 피해최소성을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이다.

정리

결국 국가권력이나 통치체제의 정당성 및 설득력은 비인식적인 이유가 아닌 인식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