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보건의료정책은 전 연령층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책이며,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의 한 단계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에 비하면 긍정적인 성과를 냈지만, 이용자 사이, 지역 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평도 많다.

유럽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노인복지에 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 하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개별적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내에 고령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과 관련 시설 서비스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현황

급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