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과 급여 정리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은 도입 때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되었다.
•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본인부담은 시설 20퍼센트, 재가 15퍼센트이다.
• 건강보험은 치료가 목적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지원인 요양이 목적이다.

제도 개요와 대상, 등급

•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5대 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도입되었고 도입 배경은 노인 인구 증가, 치매 노인 증가와 건강 악화, 부양 가치관의 변화라고 설명한다.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65세 미만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이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묻는 52개 항목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객관적으로 판정한다고 한다.
• 등급은 도입 때 3등급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5등급으로 세분화되고 2018년 1월에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로 나뉘며 그 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고 정리한다.
• 재원은 국가가 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낸다고 설명한다.
•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퍼센트, 재가급여 15퍼센트이며 차상위계층은 50퍼센트를 감면받고 기초수급자는 무료라고 소개한다.
•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구분한다.

급여 유형과 이용 기준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해 공급자 위주가 되기 쉬웠고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사회보험이라는 차이를 설명한다.
• 시설급여의 대표 시설은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5명에서 9명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의료기관인 노인전문병원은 제외된다.
•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일반 20퍼센트, 40퍼센트 감경 12퍼센트, 60퍼센트 감경 8퍼센트이고 재가급여는 15퍼센트, 9퍼센트, 6퍼센트라고 한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6종류이며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4.92퍼센트, 방문간호는 4.23퍼센트 인상되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2인이 동시에 제공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 방문목욕은 주 1회가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제공해야 급여비용을 온전히 산정한다고 설명한다.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넘어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소개한다.
•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까지 가능하며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이용 일수가 6일에서 8일로 늘었다고 정리한다.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 비율

핵심 개념

• 장기요양등급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이다.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 훈련을 받는 급여이다.
• 재가급여 — 가정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급여이다.
• 특별현금급여 — 가족 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시작되었나?
  A. 2008년 7월에 시행되었고 5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 Q. 등급은 몇 단계인가?
  A. 도입 때 3등급에서 2014년 7월 5등급으로 세분화되었고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다.
•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A. 시설급여는 20퍼센트, 재가급여는 15퍼센트이다.

정리

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등급과 급여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이용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