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은 얼마나 심각하고 국민연금은 무엇이 부족할까

• 노인빈곤율은 연 44~50%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3%를 크게 웃돈다.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8.1년이고 65세 이상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31.9%이다.
• 해결방안은 기초연금 상향, 사각지대 축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이다.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보장제도

• 산업혁명 뒤 도시빈민과 노동, 환경, 주택 문제가 생기면서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법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 정년퇴직이 보편화되어 일정 연령에 일자리에서 물러나므로 노인이 빈곤에 직면할 위험이 사회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 2050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37.4%까지 오를 전망이지만 노인 복지 지출 비중은 1.7%로 OECD 최하위권이다.
• 노인빈곤율은 2011년 48.6%, 2013년 49.6%, 2014년 48.8%로 OECD 33개국 평균 약 13%와 비교된다.
• 2015년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45%대로 떨어졌지만 감소폭과 추세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1988년), 개인연금(1994년), 퇴직연금(2005년)으로 3층을 갖췄고 국민기초생활보장(2000년)과 기초노령연금(2008년)이 더해졌다.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4년 6월 기준 8.1년이고 2013년 말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도 15.7년으로 짧다.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중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약 31.9%인 반면 사적연금 수급은 0.8%에 그쳤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 형식은 다층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분담이 완전하지 않고 미래 재정 안정성이 낮다고 진단한다.
• 선진국은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했으며 우리나라도 2007년 급여 수준을 크게 줄이는 개혁을 했다.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보험료 미납과 납부 예외가 늘어 2050년경 65세 이상의 절반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한다.
• 공적연금의 역할은 정부 재정 부담으로 줄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라고 본다.
• 해결방안으로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 사각지대 축소,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후 폐지를 제시한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며 부모와 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 부양 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상당수라고 지적한다.
• 결론은 자산조사에 따른 스티그마와 선별 과정의 사각지대, 중복수급 기피와 기업·개인연금 미비 문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 연도

핵심 개념

• 스티그마 —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붙는 낙인 효과이다. 자산조사를 거치는 제도에서 문제가 된다.
• 사각지대 — 제도가 있어도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시이다.
• 다층 노후소득보장 —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겹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체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어느 정도인가?
  A. 2011년 48.6%, 2013년 49.6%, 2014년 48.8%로 OECD 33개국 평균 약 13%의 몇 배에 달한다.
• Q.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취약한 이유는?
  A.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으로 짧고 65세 이상 중 공적연금 수급자가 31.9%에 그치며 미래 재정 안정성도 낮기 때문이다.
• Q.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기초연금 급여 상향, 사각지대 축소,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후 폐지, 소득대체율 제고, 사적 부양체계 강화이다.
• Q. 결론에서 남은 문제는?
  A. 자산조사에 따른 스티그마와 사각지대, 중복수급 기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미비이다.

정리

개선책을 시행해도 스티그마와 사각지대 문제가 남기 때문에 연금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